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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법무부, ‘스마트 도시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 체결 2019/01/31 16:19
앞으로 지자체 스마트시티센터는 성 범죄·강력 범죄 등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와 상시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2019/01/31 16:17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이동식크레인(카고크레인) 및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 조종자격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등을 2019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범위 주 35시간까지 확대 2019/01/24 14:01
육아 등의 이유로 하루 중 일정 시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이하 행안부)와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 이하 인사처)는…
2018년말 주민등록 인구 5182만6000명 2019/01/15 12:05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에 따르면 2018년 말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5182만6059명으로, 2017년 말(5177만8544명)에 비해 4만7515명(0.1%) 늘었다. 연령별 분포는 50대가 861만5884명(16.6%)으로 전년…
2019년도 산재보험료율 전년 대비 인하 2019/01/02 10:31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2019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공고하였다. 2019년도 전 업종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1.65%로 전년(1.80%) 대비 0.15%p 인하된다. 산재보험…
소음 민감계층 피해 배상기준 강화 2018/12/27 15:55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오종극, 이하 위원회)는 소음 민감계층에 대한 피해 배상기준을 강화는 내용으로 ‘소음 피해 배상액 산정기준’을 개정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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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법무부, ‘스마트 도시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 체결 2019/01/31 16:19
앞으로 지자체 스마트시티센터는 성 범죄·강력 범죄 등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와 상시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와 …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2019/01/31 16:17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이동식크레인(카고크레인) 및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 조종자격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등을 2019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범위 주 35시간까지 확대 2019/01/24 14:01
육아 등의 이유로 하루 중 일정 시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이하 행안부)와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 이하 인사처)는 시간…
2018년말 주민등록 인구 5182만6000명 2019/01/15 12:05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에 따르면 2018년 말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5182만6059명으로, 2017년 말(5177만8544명)에 비해 4만7515명(0.1%) 늘었다. 연령별 분포는 50대가 861만5884명(16.6%)으로 전년대비 1…
2019년도 산재보험료율 전년 대비 인하 2019/01/02 10:31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2019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공고하였다. 2019년도 전 업종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1.65%로 전년(1.80%) 대비 0.15%p 인하된다. 산재보험료율 …
소음 민감계층 피해 배상기준 강화 2018/12/27 15:55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오종극, 이하 위원회)는 소음 민감계층에 대한 피해 배상기준을 강화는 내용으로 ‘소음 피해 배상액 산정기준’을 개정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이…
한국교직원공제회, The-K행복기부금 전달 2018/12/21 15:12
- 사단법인 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 등에 2억240여만원 기부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차성수)는 12월 21일 사단법인 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 아산장애인복지관, 사단법인 꿈틔움…
제로페이 서울’ 20일부터 시범서비스 실시… 결제수수료 0% 2018/12/20 15:30
신용카드·현금 없이 스마트폰으로 간편결제하면 소상공인 판매자의 결제수수료 부담은 제로가 되고 소비자는 4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결제수단 ‘제로페이 서울’이 20일(목)부터 시범서비스…
행복출산 신청결과 정부24에서 한 번에 확인 가능 2018/12/20 13:45
앞으로는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등 다양한 출산지원 서비스의 신청결과를 정부24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21일부터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의 신청결과를 정부24 포털 …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 지원대책 추진 2018/12/19 12:58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가 올해 12월부터 임대 기간이 만료되어 이르면 2019년 7월부터 분양전환을 시작하는 10년 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지원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높은 분양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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