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수공제회 피해자, 서울고법 앞 농성시위!
2013/05/15 20:3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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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수공제회’ 피해자 농성시위!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 404호 법정에서 '전국교수공제회 유사수신 사건'의 피고인 총괄이사 이씨(60,남)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이 진행 되었다.


공판에서는 피고인 총괄이사 이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혐의에 대하여 피고인측 변호인단의 변론이 진행되었으나 대부분의 항소이유를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측은 지난 1차 공판에서 ▲피해자 전국교수공제회 회원들은 전임강사 이상 교수 및 배우자로 엄격히 제한한 특정 다수로서 불특정 다수인의 구성요건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에 대한 혐의를 적용하는데 법리적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으며, ▲동산, 부동산 구입 및 투자에 관한 부분도 이사회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전체 횡령액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이씨는 지난 원심에서 징역 20년 형을 선고받았고 재판부는 “본 사건은 피해금액과 피해자 수가 매우 크기 때문에 사회적 관심이 많은 사건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10일 공판에 앞서 오전 10시경, ‘전국교수공제회 유사수신 사건 피해자’ 40여명이 서울고등법원 인근에서 농성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피고인 이씨에 종신형을 선고해 줄 것과 ▲주회장에 대한 구속수사 진행, ▲은닉재산 환수를 위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전국교수공제회 유사수신 사건'은 전국교수공제회 총괄이사 이씨가 공금 56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되며 불거진 사건으로, 전체 피해금은 6,771억 원에 달한다. 비인가 사설단체인 전국교수공제회는 대한교직원공제회와 유사한 명칭으로 교수들을 혼란케 해 유사수신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 전세훈 jeonsaehoon@crey.t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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