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공제회 총괄이사 이씨, 항소심서 징역13년 감형, 피해자들 "말도 안돼"
2013/07/26 18:1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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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의 허가 없이 공제회를 설립, 운영하면서 2000년 1월부터 최근까지 교수 5486명이 맡긴 6771억원 가운데 558억원을 가로챈 혐의(특경법상 횡령·유사수신법 위반)로 징역 20년 형을 선고받은 교수공제회 총괄이사 이씨(61)가, 항소심서 징역13년 형 선고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1심에서 인정된 횡령액 560여억원 중 60억여원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고, "유사수신행위로 모집된 자금 중 4400억원 이상이 환급된 점과 이씨가 피해자들의 구제를 위해 애쓴 점 등을 감안, 원심이 선고한 20년의 형은 다소 과중하다." 라고 덧붙였다.


공판에 참관한 피해자들은 다소 격앙된 반응이다.


한 피해자는 "유독 경제사범에 관대하여 실질적으로 사기꾼을 키우는 법조계의 현실에 좋은 본보기가 된 것 같았는데, 고작 60억원 줄인것으로 항소심서 7년이나 감형 받은것은 피해자들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라고 언급했고 다른 피해자는 "전체 피해 규모 자체도 1조 이상이고 횡령액도 너무 축소되었다. 모두 엉터리이다!" 라고 성토했다.




한편, 피해 교수들은 바실련 서울본사, 부산 지사 사무소에 모여 화상연결을 통해 대책 회의를 진행했다.
이들은 대법원 항소심이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교수공제회 회장 주씨에대한 의혹을 검찰에 제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할 방침이다.

[ 전세훈 jeonsaehoon@crey.t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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