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돈 수천억 불법 유사수신...전국교수공제회 회장 징역 4년
2013/09/06 19:5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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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 바른가정경제실천을 위한 시민 연대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6일 금융감독원 허가 없이 회원인 교수들로부터 예·적금 명목으로 수천억원을 받은 혐의(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로 기소된 전국교수공제회 회장 주재용(80·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공제회 실질적 운영자인 총괄이사 이창조(61·구속)씨와 짜고 공제회를 부실 운영하면서 7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횡령 등)로 기소된 공제회 이사 김모(58·여)씨 등 운영진 3명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미인가단체인 교수공제회에서 임원과 중간관리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면서 공제회의 실체를 모르는 교수들에게 무차별적 과장 홍보를 통해 6천700억원을 끌어모았다" 고 밝혔다.

이어 "사기적인 수법으로 거액을 모집하고 불투명하고 방만한 자산운용으로 막대한 재산피해를 야기한 점, 관련 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면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며 "범행 가담 정도와 기간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고 전했다.

특히, 회장 주씨에 대해서는 "신학자로서 회장의 지위를 수행하며 9억8000만원 상당의 급여와 승용차 등을 제공받으면서 교수들을 현혹해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구속된 총괄이사에게 이용 당한 측면이 있고 고령인데다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 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주씨 이외에 나머지 공제회 운영진 6명이 총괄이사와 공모해 부동산 구입비 등 명목으로 70여 억원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총괄이사의 단독범행으로 보인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자료: 바른가정경제실천을 위한 시민 연대

한편, 주씨 등은 2000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국교수공제회에서 회장·이사·감사·법무팀장 등의 직함을 갖고 금감원 허가 없이 교수 5400여 명으로부터 예금과 적금 명목으로 6천771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공제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자금 560여 억원을 빼돌려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공제회 총괄이사의 아내인 김씨와 처남, 두 아들 등 운영진은 유사수신 공범이자 이씨와 공모해 7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 전진오 jeonjino@crey.t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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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찌꼬안양 님ㅣ2016.01.12 15:16:14 삭제
미찌꼬안양 님ㅣ2016.01.12 15:15:52 삭제
최금옥부산 님ㅣ2013.10.28 12:49:04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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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자 님ㅣ2013.09.18 18:00:08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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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자 님ㅣ2013.09.17 21:22:37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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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남양주 님ㅣ2013.09.12 11:39:08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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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수니구미 님ㅣ2013.09.11 01:00:13 삭제
힘내세요 님ㅣ2013.09.10 10:52:59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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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님ㅣ2013.09.09 19:09:3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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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할매대구 님ㅣ2013.09.08 13:43:14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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