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공제회 사건, 전국 교수들 팔 걷어 부쳤다.

-주범 이창조 항소심에 전국 152개 대학, 교수 포함 2373명 진정서 서명

4일 오후 1시, 대법원 제1부(사)에 '전국 교수공제회 사건'으로 징역 13년 형을 선고 받고 복역중인 이창조(61,남) 전 총괄이사에 대한 진정서가 제출되었다.

이씨는 금융감독원 허가 없이 허위광고로 전국 교수들로부터 6700억 원을 끌어 모으고(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558억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지난해 8월 31일 구속되었다.

이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 형을 선고 받은 뒤 제기한 지난 항소심에서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1심에서 다룬 횡령액 중 60억 원에 대한 무죄, 일부 피해금이 환급되었고 피해구제를 위해 애썼다는 주장 등을 인정, 7년이 감형된 징역 13년 형을 선고했으며 전국 피해교수들의 항의와 성토가 빗발친 바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대법원 항고로 이씨가 또 한번 감형을 시도하자 이에 분개한 전국 교수공제회 사건 피해교수들과 동료 교수 및 지인들이 이씨의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다.

'전국 교수공제회 피해자 모임' 측은 진정서를 통해 '양형기준안과' 유사 사건인 '조희팔 계약사기사건'에서 핵심임원이 선고 받은 형량 등을 비교한 자료를 근거로, 사건의 피해양산 규모에 비해 이씨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한편, 진정서 작성에는 무려 전국 152개 대학에서 전.현직 교수를 포함한 2373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진정서 작성에 참여한 한 시민은 "유독 경제사범에 관대한 법조계의 현실이 안타깝다. 고작 60억 원을 줄인 것으로 항소심서 7년이나 감형 받은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라고 언급했고 다른 피해자는 "전체 피해 규모 자체도 1조 이상이고 횡령액도 너무 축소되었다. 모두 엉터리이다!" 라고 성토했다.

전국 교수공제회 피해자 모임' 측은 이씨의 대법원 항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이씨의 범죄수익금 은닉 및 여죄와 관련된 증거와 의혹을 검찰에 제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