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공제회사기사건' 주범 이창조에 징역 13년 선고
2013/11/14 12:0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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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공제회사기사건' 주범 이창조에 징역 13년 선고




대법원이  '교수공제회 사기사건'의 주범 총괄이사 이창조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금일 오전 10시, 대법원 2호 법정 속행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제1부,사)는 '형량이 과하다'는 피고인 이씨의 주장을 결국 인정하지 않았다.


이로써 이씨의 형량은 징역 13년 형으로 확정되었고 선고공판에 참여한 30여 명의 피해자들은 안도의 한 숨을 내쉬었다.


이씨는 금융감독원 허가 없이 허위광고로 전국 교수들로부터 6700억 원을 끌어 모으고(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558억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지난해 8월 31일 구속되었다.


1심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부동산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고 이어 항소심에서 4400억원 이상을 환급하는 등 반환 노력을 한 점 등을 인정받아 징역 13년으로 감형됐으나 이에 불복, 지난달 대법원에 상고했다.




한편,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는 '전국 교수공제회 피해자 모임' 측은 이씨의 범죄수익금 은닉 및 여죄와 관련된 증거, 의혹을 검찰에 추가로 전달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 전세훈 jeonsaehoon@crey.t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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