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공제회사건' 주재용외 피고인측 "양형 부당하다"
2013/11/20 17:0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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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공제회사건' 주재용외 피고인측 "양형 부당하다"




금일 오전 10시 40분경, 서울고등법원(제11형사부) 505호 법정에서 '교수공제회 사건' 주범 주재용 및 5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한 항소심 1심 공판이 속행되었다.


피해단체 '전국 교수공제회 피해자 모임' 회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공판에서 주재용 측 변호인은 양형이 부당하다 주장했으며 총괄이사 이창조의 선고결과를 검토하여 증거서면을 추가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나머지 피고인 측도 일부 유사수신 행위에 대한 범죄는 인정하면서도 양형이 과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에 대한 피고인들 변호인단 항변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 김ㅎ씨는 평범한 가정주부로서 실질적으로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
▲ 피고인 이ㅈ씨는 사건 발생의 본질에 기여한 바 없으며 공범 이ㅎ씨에 비해 형량이 과중하다.
▲ 피고인 이ㅅ씨는 12년간 이사로 재직했으나 이창조에 속았을뿐 공동정범이 아니다. 5개 법인에 이사로 등재된 부분도 명의도용을 당한것이다.
▲ 피고인 김ㅇ씨는 유사수신 관련 업무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 피고인 이ㅈ씨는 사법고시를 준비중으로 법무팀장을 역임했으나 아버지의 사업을 도우며 일을  배웠을 뿐, 사건 가담에는 기여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들 중 원심에서 각각 무죄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법무팀장 이ㅈ씨와 김ㅇ씨에 빠른 종결을 원하냐며 제안했고 양측모두 동의했다.


검사측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의 구형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하는가 하면 "본 항소심에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는냐?"는 재판장의 물음에는 "제출할 자료가 없다."라고 답변했다.


두 피고인은 재판장의 지시로 "진심어린 반성과 피해자들에 죄송한 마음 뿐이다." 라는 최후 변론을 남겼다.


하지만 공판이 끝난 뒤, 지인들의 보필을 받으며 여유있는 모습으로 고개를 끄덕이던 피고 이모씨의 모습은 "피고인들의 항변이 말도 안된다!"며 성토하는 피해자들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 전세훈 jeonsaehoon@crey.t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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