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 복역 중 추가 기소된 교수공제회 사건 주범
2016/01/20 14:3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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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수공제회 운영진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형 추가 선고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
 
교수들을 상대로 수천억 원 규모의 투자 사기행각을 벌인 전국교수공제회 운영진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9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창조(63) 전국교수공제회 총괄이사와 주재용(82) 회장에게 각각 징역 3년,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이 총괄이사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김 모(56)씨 등 공제회 직원 2명은 무죄 선고를 받았다.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명령에 대해선 기록상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하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 씨는 전국교수공제회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전국교수공제회의 운영실적, 투자현황, 수신조건 등에 관하여 교수인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의 자금을 편취해 전국교수공제회를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이용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런데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주 씨에게 전가해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아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을 밝혔다.
 
또 "피고인 주 씨는 이 씨가 신학대 총장 출신이라는 자신의 신용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기망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설명했다.
 
무죄판결을 내린 김 씨 등 직원들에 대해서는 "공제회가 폐쇄적으로 운영됐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직원들이 이 씨와 공범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들은 2000년부터 금융감독원의 허가 없이 전국교수공제회를 설립해 운영하면서 공제회 투자수익 등을 허위로 홍보, 교수 5천 500여 명을 속여 예·적금 명목으로 2천800여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와 조 씨는 지난 2013년 공제회 자금 50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각 징역 13년과 징역 2년6월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이번 재판은 검찰이 이들을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한 데 따른 것이다.
[ 좌영미 jwayoungmi@crey.t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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