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범죄수익금 은닉 도운 조력자에 진정서 제출
2016/10/28 04:36 입력
트위터로 기사전송 페이스북으로 기사전송

조희팔 범죄수익금 은닉 도운 조력자에 진정서 제출

진정서표지.png
 


지난 25, 조희팔 일당이 '돈세탁'을 맡긴 범죄수익금을 횡령해 중국으로 달아났던 40대에게 징역 3 6개월이 선고 되는 등 조희팔 역렌털 계약사기사건의 가담자들에 처벌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조희팔 사건은 주범 조희팔의 검거조차 이루어지지 않았고 여전히 사건가담자들이 추가 구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조희팔사건 피해자단체 바실련이 대구지방법원에 조희팔 일당의 범죄수익금 은닉을 도운 또다른 조력자 김모씨에 대하여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바실련은 2,490명의 서명을 함께 첨부한 진정서를 통해 피고인의 범죄가 형법 제30, 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2004. 3. 22. 법률 제7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조 제2, 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2004. 3. 22. 법률 제7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조 제1항 제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밝히며 법에 따라 엄히 처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진정서를 통해 처벌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검찰 측 수사자료의 완성도가 미흡한 것 아닌가?’ 라는 성토도 이어졌다. 바실련 관계자는 아무 이해관계 없는 제3자들이 정확한 정황/근거를 들어 피해자단체에 제보해주고 있으나, 실제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을 대변하는 검찰 측 수사자료에는 포함되고 있지 않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라며 유감을 표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죄질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검찰 측 구형에 실망한 눈치다.
피해자 P씨는 피고에 대한 검찰 구형이 2년인데, 사실상 이정도의 구형이라면 집행유예로 풀려날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리되면 숨겨놓은 재산으로 풍족하게 남은 삶을 살 것이 뻔한데, 이런 재판이 피해자를 위한 재판인지 범죄자를 위한 재판인지 한탄스럽다!” 라며 한탄했다.

한편, 전국조희팔피해자채권단(이하 조희팔채권단) 소속의 감사 및 관계자들이 지위를 악용, 엉터리 피해내역을 근거로 피해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범죄수익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은 재판부를 기망하여 대구 축협에서 10억원 상당의 채권을 회수, 채권단에 귀속시키지 않고 이를 함께 공모하여 본인들의 피해액을 초과하는 금전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조희팔채권단은  대부분의 대표진 및 임직원들이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중이다.

그 일원이었던 피고인들 역시 피해자들을 위해 일하는 척하며 피해자들의 신임을 받고서는, 같은 부정행각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피해자들을 아연실색하게 했다.

바실련 측은 이에 덧붙여, 이들이 피해자라고는 하나 정확히 확인된 바 없으며 피해금액이 상당히 부풀려져 있다는 동일 센터 투자자들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현재 개개인의 피해내역을 정확하게 산출 할 수 있는 검증기법을 적용하고 있는 단체는 바실련이 유일하다.’ 라고 언급하며, ‘가해자가 피해자로 둔갑하거나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피해내역을 무분별하게 부풀린 정황이 이미 진행된 민.형사 사건에도 산재하기 때문에 이를 조속히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법원에 피해내역 검증시스템을 전달하여 피해회복절차가 보다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바실련은 2012.06.08일 대구지방법원(사건번호 : 2012고합202) 재판부를 통하여 “조희팔 계약사기사건의 유일한 피해자단체라고 3차 공판 중 인정 받은바 있으며 사건과 관련하여 검.경 및 재판부에 제출된 관련 증빙문건들이 전문가 수준으로 정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희팔 계약사기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위임을 받아, 조희팔 계약사기사건과 관련한 모든 법률적 절차를 대행하는 한편, “조희팔 계약사기사건과 관련된 모든 인터뷰 및 방송제작에 애쓰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검.경에조희팔 계약사기사건에 관련된 수사자료를 제공하는 등 사건 해결을 위해 애쓰고 있다.

[ 전세훈 jeonsaehoon@crey.tv ]
전세훈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master@crey.tv
크레이닷티비(주)(www.crey.tv) - copyright ⓒ 크레이닷티비(주).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댓글달기
네티즌 댓글
김안나 님ㅣ2017.07.08 14:49:43 삭제
단비 경북 님ㅣ2017.01.16 12:20:52 삭제
미찌꼬안양 님ㅣ2017.01.08 10:26:55 삭제
미찌꼬안양 님ㅣ2017.01.08 10:26:24 삭제
미찌꼬안양 님ㅣ2017.01.08 10:26:04 삭제
안경 님ㅣ2016.12.26 13:33:40 삭제
희망봉 님ㅣ2016.11.27 11:26:38 삭제
미루나무 님ㅣ2016.11.23 15:11:23 삭제
안경 님ㅣ2016.11.11 15:03:50 삭제
이모할매대구 님ㅣ2016.10.30 21:17:25 삭제
능소화대구 님ㅣ2016.10.30 21:11:04 삭제
양갱대구 님ㅣ2016.10.30 21:04:17 삭제
동해 님ㅣ2016.10.28 18:32:45 삭제
 1 

화제의 포토

화제의 포토더보기

    화제의동영상

    화제의 동영상
    •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정기구독신청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회원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 크레이닷티비(주) (www.crey.tv) | 설립일 : 2009년 09월 09일 | 발행인ㆍ편집인 : 박수원 | 청소년 보호 책임자 : 박수원 Ω 46279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637 혜원빌딩 5층
      사업자등록번호 : 607-86-17873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부산광역시 아00214 (2015. 01. 09) | 대표전화 : 051-506-5774 |  master@crey.tv  
      Copyright ⓒ 2009-, crey.tv All rights reserved.
      크레이닷티비(주)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