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설 앞두고 서민 울리는 보이스피싱·유사수신행위 집중 단속 나서
2017/01/15 14:3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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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설앞두고 어려운 경제 상황에 편승한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불법 사행행위 등 서민생활 침해사범이 끊이지 않고 발생해 서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대검찰청은 기존의 ‘서민생활 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를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불법 사행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을 밝혔다. 

15일 대검 형사부(부장 박균택 검사장)와 강력부(부장 박민표 검사장)가 공동으로 마련한 서민생활 침해사범 단속 방안을 보면 우선 보이스피싱은 지방검찰청 범죄 전담수사팀 및 데이터베이스(DB) 관리시스템을 활용해 단속하고 범죄단체조직·활동죄로 적극 의율한다. 특히 피해금 5억원 이상의 사건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를 적용해 중형을 다스릴 예정이다.

 이미 지난해 8월 안산지청에서 3000여명으로부터 약 54억원을 편취한 역대 최대 규모 보이스피싱 조직을 적발해 78명을 입건하고 그 중 44명을 구속한 사례가 있다. 당시 검찰은 범죄단체조직,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으며 법원은 검찰 공소사실을 받아들여 총책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앞서 2015년 7월에는 대구지검이 사기죄로 송치된 보이스피싱 사범 34명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징역 1년6월∼5년의 실형 선고를 이끌어낸 바 있다.

 고수익을 미끼로 한 유사수신사기도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금융감독원과 단속정보를 공유하고 전문검사의 수사 노하우를 적응 활용해 유사수신사기를 뿌리뽑는다는 방침이다. 현재 금감원에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센터’가 설치돼 있는데 여기에 접수되는 신고 중 범죄 혐의가 있는 신고 내용을 금감원으로부터 이첩받아 수사에 활용한다는 것이다. 또 유사수신사기 공인인증 전문검사의 수사 노하우를 일선 검사들에게 전수해 수사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검은 외환(FX)마진거래 등에 투자하면 매달 1∼10%의 이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만2076명으로부터 1조960억원을 편취한 금융업체 대표를 구속했다. 서울동부지검도 지난해 7월 비트코인을 모방한 ‘햇지비트코인’에 투자하면 7개월 만에 2배 이상 고수익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1만2000명으로부터 373억원을 편취한 회사 대표를 구속한 바 있다. 

 검찰은 인터넷 등에 기반한 불법 사행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점에도 주목하고 사이트를 신속히 폐쇄하거나 차단하는 한편 범죄단체조직·활동죄 등으로 적극 의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 협력해 불법 도박사이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한다. 기업화한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에 대해선 조폭과 마찬가지로 범죄단체조직·활동죄를 적극 적용하고 범죄수익도 철저히 환수함으로써 재범을 차단한다. 

 지난해 11월 수원지검은 500억원대 대규모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을 적발해 총책 등 조직원 48명을 범죄단체조직·활동죄로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등과 연계해 도박중독 치유도 병행해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도박중독예방 상담·교육은 총 82회 실시해 1778명이 이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단속된 보이스피싱·유사수신행위·사행행위 사범은 동종 전과 유무와 범행 기간, 범행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안이 중하거나 재범 위험성이 있으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할 것”이라며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적·박탈함과 동시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피해재산 회복, 형사배상 청구,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등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송기안 kasong1007@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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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소화대구 님ㅣ2017.01.22 18:42:11 삭제
이모할매대구 님ㅣ2017.01.22 18:35:18 삭제
양갱대구 님ㅣ2017.01.22 18:27:18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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