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실련, "강태용 징역22년 선고 이해안돼" 수사미약 규탄
2017/01/15 22:20 입력
트위터로 기사전송 페이스북으로 기사전송

 
8888.jpg
 

바실련, "강태용 징역22년 선고 이해안돼"
수사미약 규탄

조희팔 사건을 모티브로 개봉한 영화 마스터와 개봉을 준비중인 쇠팔이가 화두에 오른 가운데, 지난 13일 조희팔 사기집단의 실세로 군림한 강태용(55)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사기, 횡령, 뇌물공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태용에게 징역 22년과 추징금 125억원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강씨가 7만여 명을 상대로 5715억원의 천문학적 규모의 피해를 양산하고도 범행 은폐 및 해외도주극을 벌이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우리 사회의 경제적 손실이 막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가정이 붕괴되거나 운명을 달리한 피해사례가 다수인 점범행사안의 무게와 죄질이 심각하여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강태용의 선고공판 소식은 실시간 검색순위 1,2위를 오르내리며 언론과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형량이 선고되자, 선고공판에 참석한 피해자단체 바른가정경제 실천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바실련) 회원 300여명은 일제히 탄식과 울분을 토해냈다.
검찰구형인 무기징역형선고를 내심 기대했기 때문이다.

한 켠 에서는 사법기관과 관계당국의 비리커넥션이 드러난 대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 애초에 미진한 수사결과물로 접근한 것 자체가 모순이 아니냐?”며 검찰이 준비한 증거와 수사의지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실제로 재판부는 강씨의 횡령 및 배임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조희팔과의 공모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무죄로 판결했으며 수사당국이 찾아낸 범죄 은닉재산은 공탁금 등을 포함하더라도 고작 950억원 가량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 추산 피해금액으로 발표된 5715억원에 턱없이 미약한 액수이고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구제를 이루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피해자들이 검찰에 특검설치 및 전면재수사를 요구하며 바실련법이라 일컬어지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개정을 소리 높여 촉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검찰은 서둘러 조희팔이 공식 사망한것으로 발표했으나, 조희팔이 죽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는 상황,
이 같은 발표는 피의자들의 범행은폐와 책임전가로 인해 피해자들보다 피의자들에게 득이 되는 형국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굳이 서둘러 사건을 종결하거나 성급한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의아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한편 피해자 단체인 시민단체 바실련은 추가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바실련 김상전 대표는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조희팔은 분명 살아있다.’ 진실 규명 및 피해 회복을 위해 절차를 밟아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바실련은 현재 연일 터지고 있는 조희팔 사건과 비슷한 유형의 대형 유사수신사건, 불법다단계 사건들의 피해당사자들을 규합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들 사건의 공통 당면과제인 진실규명과 범법자 형량강화, 은닉재산 환수를 위한 법안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이다.
[ 전세훈 jeonsaehoon@crey.tv ]
전세훈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master@crey.tv
크레이닷티비(주)(www.crey.tv) - copyright ⓒ 크레이닷티비(주).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제의 포토

화제의 포토더보기

    화제의동영상

    화제의 동영상
    •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정기구독신청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회원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 크레이닷티비(주) (www.crey.tv) | 설립일 : 2009년 09월 09일 | 발행인ㆍ편집인 : 박수원 | 청소년 보호 책임자 : 박수원 Ω 46279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637 혜원빌딩 5층
      사업자등록번호 : 607-86-17873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부산광역시 아00214 (2015. 01. 09) | 대표전화 : 051-506-5774 |  master@crey.tv  
      Copyright ⓒ 2009-, crey.tv All rights reserved.
      크레이닷티비(주)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