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실련, ‘조희팔 조력자 엄단해야 유사수신 근절 될 것’
조희팔 사건을 모티브로 개봉한 영화 ‘마스터’ 와
개봉을 준비중인 ‘쇠팔이’가 화두에 오른 가운데, 지난 2일 조희팔 사건 피해자단체 바실련이 대구지법과 대구고법 담당
주무처에 각각 조희팔을 도운 김모씨와 어모씨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바실련은 1178명의 서명이 담긴 진정서를 전하며 이들의 범죄행각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2004. 3. 22. 법률
제7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2004. 3. 22. 법률 제7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 형법 제32조, 형법 제151조 제1항
위반죄 제2항(횡령, 배임),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위반죄>
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조력자들에 대한 엄단 없이는 유사수신이 근절 될 수 없을 것’ 이라며 재판부에 이들의 엄줄처벌을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인 김모씨는
조희팔에게 도피자금을 제공하고 범죄수익금을 은닉, 세탁하데 가담한 혐의다.
김씨는 조희팔이 중국으로밀항한 이후에도조희팔이 중국에서도피생활을 영위할수 있도록 도피자금을 상당기간 제공해 왔으며, 조희팔의 범죄 수익금 약26억원을 은닉, 세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인 어모씨는 조희팔 내연녀의 오빠인 정모씨의 지인으로 범죄수익금 은닉, 세탁에 가담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범죄수익금 수 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바실련 측은 이 같은 어모씨의 죄질이 극악무도 하다며 규탄하고 나섰다.
바실련의 한 관계자는 “유사수신 예방을 위한 제도정비도 시급하지만, 현재 우후죽순 터지고 있는 유사수신 사기사건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당장
주범 뿐만 아니라 조력자들에 대한 추징 및 몰수 조치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처벌수위가 대폭
강화되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3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사기, 횡령, 뇌물공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본 사건의 2인자 강태용에게 징역 22년과 추징금 125억원을 판결한 바 있다.
강태용의 선고공판 소식은 실시간 검색순위 1,2위를 오르내리며 언론과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형량이 선고되자, 선고공판에 참석한 피해자단체 ‘바른가정경제 실천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바실련) 회원 300여명은 일제히 탄식과 울분을 토해냈다.
피해자들에게는 ‘7만여 명을 상대로 5조 715억원의 천문학적 규모의 피해’를 양산한 희대의 사기꾼에게 법원이 내린 징역22년과 추징금 125억원이 솜방망이 처벌로만 비춰졌기 때문이었다.
조희팔 사건의 피해자 김모씨는 “그 큰 금액을 은닉, 세탁하는 것도 모자라 수 억원을 횡령하였다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한 범죄 행위이다. 피해자들은 이 같은 행태를 볼 때마다 더욱 참담한 심경이다.”라고
전해 안타까움을 더했다.
한편, 바실련은
조희팔 사건과 관련, 추가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바실련 김상전 대표는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조희팔은
분명 살아있으며 진실 규명 및 피해 회복을 위해 절차를 밟아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바실련은 현재 연일 터지고 있는 조희팔 사건과 비슷한 유형의
대형 유사수신사건, 불법다단계 사건들의 피해당사자들을 규합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들 사건의 공통 당면과제인 진실규명과 범법자 형량 강화, 은닉재산 환수를 위한 법안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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