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실련, 대구고법에 조희팔 2인자 강태용 중형 촉구 진정서 제출
2017/03/17 18:0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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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가정경제실천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바실련)는 16일 대구고등법원(제 1형사부)에 5조 원대 조희팔 역렌털 계약사기사건(이하 조희팔 계약사기사건)의 주모자인 강*용 및 최*대, 장*래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피고인 강*용은 조희팔 계약사기사건의 실질적인 2인자로 자금 및 정관계 로비관련 핵심 역할을 했으며, 지난 8년여간 중국에서 도피생활을 하다 검거 후 2015년 12월 16일 중국 난징(南京)에서 김해공항으로 송환되었다.

지난 1월 13일 1심에서 대구지법 제 11형사부는 강씨에 대해 조희팔 회사의 행정부사장을 맡아 7만여 명으로부터 5조원 대 유사수신 사기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22년과 추징금 125억 원을 선고한 바 있다.

강씨와 최씨 장씨등은 범죄수익금 521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도 기소되었으며, 이 돈은 중국 도피자금으로 쓰이거나 강씨 주변 인물들에게 흘러들어 간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지난 2012년 대구지방법원 재판부를 통해 유일한 피해자 단체로 인정받은 바실련은 회원 및 일반인 등 3,571명의 연명부와 함께 제출된 진정서를 통해 강*용은 동종 전과가 있으며, 조희팔의 오른팔과 같은 존재로 사건 이전부터 자금의 흐름을 도맡았던 핵심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바실련 관계자는 인터뷰를 통해 "강*용은 조희팔과 더불어 창립멤버로 조희팔 사기법인과 관련된 업체의 대표이사 및 감사직을 겸하기까지 하였다. 긴 시간동안 범죄로 인해 발생한 금원으로 중국에서 호의호식 하다 자수가 아닌 검거되어 송환된 자이며 그만큼 사안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핵심에 서서 이득을 본 자이다 . 그럼에도 반성은 커녕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하였다.  강씨의 중대한 범죄 행위와 10년여의 세월동안 전혀 피해구제를 이루지 못판 피해자들의 고통을 반영하여 1심 검찰 선고형량인 무기징역을 적극 고려해주기 바란다."며, 재판부에 진정의 취지를 밝혔다.

조희팔 계약사기사건의 2인자 강태용의 1심 판결문을 보면 , 피해규모 합계가  5,071,529,815,440 원이라는 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이다 . 그럼에도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에 의해 형을 받고도 항소한 피고인 강태용에게 감형이 이루어져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또한, 바실련은 조희팔의 핵심 공범인 최씨와 장씨의 횡령 혐의에 대해 1심이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판결임을 주장했다. 대법원(1989. 10.24 선고) 89 도 160* 판결 등을 참조해 볼 때, 대표이사 등이 회사의 대표기관으로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교부받은 금원은 그 회사에 귀속되는 것인데 , 그 후 대표이사 등이 이를 보관하고 있으면서 횡령한 것이라면 이는 위 사기범행과는 침해법익을 달리하므로 횡령죄가 성립되는 것이고, 이를 단순한 불가 벌적 사후행위로만 볼 수 없다.

피고인 최*대 , 장*래의 경우 대구지방법원 2008 고합 사건 판결 당시 횡령죄에 대한 조사가 미진하였고 기소조차 되지 않았던 바, 이번 별개건에서는 전의 형량 등과 상관없이 죄에 대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다. 더구나 당시는 전산 복구 (최근 디지털포렌식으로 일부 복구)가 되지 않아 피해규모 및 피해인원에 대한 파악이 현저히 낮은 상황이었다.

형사사건에 있어 범죄피해자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2017년은 조희팔 계약사기사건이 발생한지 10년째이다. 수많은 범죄 피해자들은 피해구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고통속에 살아가고 있으며, 심지어 피해자 수십분은 삶을 마감하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이 악랄한 사회악인 사기공범들을 법정 최고형인 중형으로 다스려 사회 정의가 무엇인지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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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명순 gwonmyeongsun@crey.t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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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루나무 님ㅣ2017.06.06 21:22:09 삭제
이모할매대구 님ㅣ2017.03.19 19:15:15 삭제
능소화대구 님ㅣ2017.03.19 19:08:42 삭제
양갱대구 님ㅣ2017.03.19 19:00:1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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