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실련, ‘조희팔 가담자 솜방망이처벌 규탄’
2017/03/19 02:4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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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 서울고법 (형사6부 정선재 부장판사)5조 원 대 유사수신 사기를 벌인 ‘조희팔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김광준(55) 전 서울고검 검사(부장검사급)의 재심 청구를 기각한 가운데 16, 조희팔 사건 피해자단체 바실련이 대구지법과 대구고법 담당 주무처에 조희팔을 도운 핵심주모자 강태용 등 9명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바실련은 3571명의 서명이 담긴 진정서를 전하며 이들의 범죄행각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2004. 3. 22. 법률 제7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조 제2, 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2004. 3. 22. 법률 제7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조 제1항 제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 (), 형법 제30, 형법 제32, 형법 제151조 제1항 위반죄 제2(횡령, 배임), 356(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위반죄> 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조력자들에 대한 엄단 없이는 유사수신이 근절 될 수 없을 것이라며 재판부에 이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또한 조희팔을 도와 수사 무마시도 및 혼선을 주거나 범죄수익금을 은닉.횡령 하고도 무죄선고, 집행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사건담당 수사관 곽씨, 유명목사와 K일보 대표자의 친인척 조씨, 조력자 김씨에 대한 처벌 결과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피의자의 인권보다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의 법익보호와 인권보호가 더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성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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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정씨는 비밀장부의 행방 등 본 사건의 실채를 규명하는 열쇠를 쥐고 있다고 알려진 중요인물로서 세간의 관심을 받고있다. 그러나 정씨를 둘러싼 심층수사가 뒷받침 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조희팔의 형 조모씨는 드러난 범죄수익 은닉 금액만 20억원에 달한다. 조희팔측의 지시로 범죄기간 동안 수시로 현금을 운용, 세탁한 혐의로 무거운 가담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희팔에 300억원의 범죄수익금을 개발사업 투자명목으로 전달받고 20억원을 추가로 수수받은 김천 삼애원 개발사업 시행사 대표 장모씨는 범죄수익 세탁과 횡령에 가담한 중죄인이다. 뿐만 아니라 국책사업을 빙자한 장모씨의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홍보에 더욱 현혹될 수 없었다는 피해자들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검찰서기관을 포섭하여 사건에 영향력을 끼치는 한편, 장기도피와 범죄수익금 환수에 협조하지 않은 장씨에 대해 피해자들은 더욱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본 사건의 임원진 강태용와 장씨 최씨는 여전히 모든 혐의를 조희팔에 전가하고 있다.
강태용은 징역22년의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에 나섰고 장씨 최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러나 주범 조희팔이 절대권력을 갖은 것이 아니라 핵심 임원진이 각자의 역량으로 전체 피해규모를 늘리고 범죄수익금을 각각 편취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사망자작극으로 논란이 일고 있으나 현재 사망한 것으로 처리되어 공소권이 없는 조희팔에 책임을 전가하는 이들의 장단에 사법부가 맞장구를 쳐서는 안된다는 법조계의 우려도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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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6일 강태용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사문서위조 등 일부 혐의는 조희팔이 담당자에게 직접 지시한 것으로 강씨가 관여한 것이 아니라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 측은 횡령·배임 혐의 가운데 1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 등에 대해 다투는 취지로 항소 이유 등을 설명했다.

강씨는 범죄수익금 521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돈은 중국 도피자금으로 쓰이거나 강씨 주변 인물들에게 흘러들어 간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으며 범죄수익금 추가 환수가능 여부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조희팔 사건은 발생한지 벌써 10년 째이다. 본 사건을 모티브로 흥행에 성공한 영화 마스터는 권선징악의 해피앤딩으로 보는이들의 가슴을 후련하게 했다.
하지만 정작 현실은 정 반대이다.
피해자들은 고통속에 여전히 하루하루를 버텨 나가고 있고 자살과 스트레스로 인한 지병으로 사망에 이른 피해자들도 부지기수 이다.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범죄수익금 환수와 피의자들에 대한 엄단이 뒤따라야만 사회정의가 바로설 수 있을 것이다.

[ 전세훈 jeonsaehoon@crey.t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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