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실련, 조희팔 범죄수익금 은닉 및 세탁에 가담한 공범들에 중형 촉구
2017/04/01 11:0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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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군이래 최대의 유사수신 금융사기 사건인 5조 원대 조희팔 역렌털 계약사기사건(이하 조희팔 계약사기사건)의 피해자 단체로 활동중인 바른가정경제실천을 위한 시민연대는 3월 16일 대구고등법원 및 지방법원에 조희팔의 조력자 및 공범으로 사기범죄 및 범죄수익금 은닉/자금세탁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열, 김*찬, 장*준, 곽*룡, 조*배, 정*금 등의 피고인에 대해 중벌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2,000여 명의 연명부와 함께 제출했다.

피고인 조*열은 조희팔의 자금이 불법다단계 유사수신을 통해 모집한 돈임을 알고도 묵인해 왔으며, 조희팔의 자금(결국 피해자들의 돈)으로 투자를 하기도 하고, 현금을 자신의 집에 보관하여 두었다가 조희팔 또는 그 가족 등의 지시나 부탁에 따라 사용하기도 하였다. 바실련은 피고인 조*열이 가담한 범죄수익이 20억 원에 이르며 회수를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만든 것으로 특히 죄질이 나쁘다고 진정서를 통해 강조했다.

바실련에 따르면 피고인 김*찬은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 김씨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범죄수익금 3억 원을 은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 이다. 상습사기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의 은닉을 도와 그 회수를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만들었으며, 피고인 김*찬이 가담한 범죄수익은 총 10억 원에 이르는 등 죄질이 심히 심각함에도 피고인 김*찬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피고인 장*준은 대*컨설팅을 기반으로 김천 삼애원 개발사업을 빙자하여 유사수신 행위를 하였으며, 철저한 계획아래 조희팔로부터 300억 원의 투자 및 무상지원금 20억 원을 받는 과정에서 목적달성을 위하여 대구 검찰청 고위 수사관이었던 오동식(대법원 2016도101** 판결) 의 직무상 지위를 통하여 조희팔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바실련 관계자에 따르면 삼애원 개발사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처음부터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닌가 하는 추정을 할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단순히 사건을 무마하는 과정에 고위직 검찰 공무원에게 거액의 뇌물을 공여까지 계획된 것으로 보이며, 장기간 도피까지 한 죄질이 심히 불량한 자로 중벌을 요청했다.

피고인 곽*룡은 수사과 수사2계 경위직급으로 팀장을 맡으며 금융다단계 수사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조희팔 불법다단계 유사수신 업체와 관련된 수사에 대한 축소. 은폐를 획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 공무원 책임자가 범죄자의 범죄행위를 외면하고 장기간 사건을 무마하고 수사처리를 진행하지 않는 등 그 혐의가 중대하므로 중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조*배는 그와 형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 조희팔의 서산에서 시작된 수사 무마를 위한 청탁에 연관되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조희팔과 피고인 조*배 사이에 거래된 5억 원은 조희팔의 개인 돈이 아닌 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금임으로 모두 피해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것이다.

피고인 정*금은 주범 조희팔의 내연녀로 조희팔 측으로부터 양도성예금증서(CD) 형태로 범죄 수익금임을 알면서도 은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바실련 운영국장 김씨는 인터뷰를 통해 " 조희팔을 둘러싼 수많은 정관계 인사와 조력자의 범죄 가담으로 5조 원대의 기업적 금융사기 범죄가 이루어졌다. 또한, 수사과정에 사건무마를 위한 범죄 행위들, 주범들의 해외 도피와 범죄수익금 은닉에 피고인들을 포함한 수많은 조력자들의 범법 행위가 있었다."고 성토했다.

바실련에서 활동하는 한 피해자에 따르면 "수사로 드러난 범죄행위는 일부에 불과하며, 고위 비호 세력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이 여전히 주장하고 있는 조희팔의 해외 생존에 대한 구체적 수사와 피해구제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많은 검·경·사법부 수사 관계자와 공직자가 가담한 범죄라는 오명을 받고 있는 5조 원대 조희팔 계약사기사건 관련 검·경이 오명을 벗기 위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 권명순 gwonmyeongsun@crey.t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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