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2인자 강태용 최종 22년형 확정, 피해 구제책은?
2017/11/29 14:0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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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군이래 최대 5조 원대의 피해를 양산한 조희팔 유사수신 사건의 주범이자 조희팔 2인자인 강태용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에서 최종 22년 선고가 확정됐다.

주범 조희팔과 함께 5조원대 유사수신 범죄를 저지르고 중국으로 도피 하였다가 2015년 10월 10일 중국 장쑤성 우시시에서 검거된 강태용은 지난 8월 10일 대구고등법원 항소심에서 22년형에 추징금 125억원을 구형 받았으며, 검찰과 피고인 모두 상고하여 이날 최종 대법원 재판부가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날 10시 대법원 제 2호 법정에서는 강태용과 함께 조희팔 조직의 주요 임원으로 수감중인 최*대, 장*래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에 관한 상고심도 최종 기각 판결이 났다. 피고인 최*대 , 장*래의 경우 2008년 횡령죄에 대한 조사가 미진하였고 기소조차 되지 않았던 바, 이번 별개건에서는 전의 형량 등과 상관없이 죄에 대한 처벌이 있어야 하나 기각 판결이 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재판에 참관한 조희팔 사건의 유일한 피해자 단체인(2012년 6월 대구지방법원 형사재판부 언급) 바른가정경제실천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바실련)의 법무팀 간사인 신OO 씨는 "조희팔 2인자 강태용의 조직내 지위와 역할, 장기간 중국 도피 후 검거된 점 등을 고려시 검찰의 구형량인 무기징역이 합당해 보이며, 대법원의 기각은 당연히 예상되었던 판결이다. 검경은 주범 조희팔의 허술한 장례식 동영상과 중국 화장 증명서 등으로 사망했다고 발표했으나 피해자들과 시민들은 공감하지 않는다."며, "주범 조희팔의 조속한 검거와 송환", "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피해 구제 대책"을 촉구했다.

형사사건에 있어 범죄피해자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2017년은 조희팔 유사수신 사건이 발생한지 10년째이다. 수많은 범죄 피해자들은 피해구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고통속에 살아가고 있으며, 심지어 피해자 수십분은 삶을 마감하기까지 했다.

조희팔 범죄 집단과 이를 비호한 정관계 인사들의 유착속에 사건이 축소 수사되고 은폐되면서 피해 구제는 너무나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지금이라도 사법부, 검찰, 피해자 단체의 3자 협의체 구성을 통해 체계적인 피해 구제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있는 조치를 보여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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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명순 gwonmyeongsun@crey.t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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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할매대구 님ㅣ2018.01.14 16:41:25 삭제
능소화대구 님ㅣ2018.01.14 16:40:12 삭제
양갱대구 님ㅣ2018.01.14 16:36:21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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