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소닉글로벌 사건 주요 임원진에 대해 최고 12년 중형 구형
2015/11/06 19:0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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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4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제 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리우며 서울, 경기, 울산, 부산, 경남, 울산 등 전국에 86개의 총판과 401개의 대리점을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의료기기 역렌털 사업을 명목으로 1조 원대의 피해를 양산한 해피소닉글로벌 주요 임원진에 대해 최고 12년의 중형이 구형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 남O태 회장에 대해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위반·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의한 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를 적용 징역 12년을 구형하였다.

남 회장에 대해 2013년 6월 3일 부터 2015년 6월 2일 까지 68,688회에 걸쳐 8,192억원을 의료기기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 및 후순위 구매자로부터 유치한 구매 자금을 이용하여 선순위 구매자들에게 원리금을 상환하는 구조로 선순위 구매자들에게 원금을 상회하는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지속 자금을 모집한 유사수신 및 사기혐의가 적용되었다.

주요 임원진의 형량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박 0덕....징역 6년
피고인 원 0진....징역 6년
피고인 김 0환... 징역 4년
피고인 허 0 ..... 징역 4년
피고인 정 0열....징역 4년

또한, 피고인 주식회사 해피소닉글로벌에 대해 3억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이들 남 회장 외 주요 임원진들은 동종의 사건등으로 인하여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있었음이 밝혀졌다.

이날 재판에는 피고인들에 대해 엄벌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해피소닉글로벌 피해자 모임 회원 50여 명이 참석하여 재판을 지켜보았다.

재판부는 본 조직적 사기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크며,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이전에 사기죄로 벌금형에 처하는 등 동종의 전과가 있음을 주요 양형의 사유로 언급했다.

피고인들과 검찰은 쌍방 상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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