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꼼수, 조희팔 사건 부러진 화살 2탄?
2012/09/25 14:1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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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팔 사건 핵심 임원에 대한 재판에 전관예우 등장?
- 영화 "부러진 화살"의 부활인가?


27일 대구 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8조원대 조희팔 사기사건의 두 핵심 임원에 대한  다섯번째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공판의 피고인 강씨[씨엔 대구 동부센터장]와 최씨[TEN 대표, 운영위원장]는 조희팔 사기사건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조희팔과 함께 중국으로 도주, 4년간의 도피 생활끝에 지난 2월 중국 공안에 체포, 국내로 송환된 인물이다.

피해자 단체 바른가정경제실천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바실련)의 제보에 따르면 지난 9월 6일 4차 공판후 피고인이 대구 수성구 범어동의 이모 변호사를 추가 선임한 사실이 드러났다.

본지 기자가 이모 변호사의 전 경력을 확인해 보니 2009년 3월부터 2011년 2월까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장을 역임했던 인물이다. 또한, 이모 변호사는 1987년 9월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부임한 이래 2011년 2월 퇴직시까지 오직 대구지역 법원에서만 근무를 하였다.

법원장을 역임했던 변호사가 본인이 근무했던 법원에서 1년 6개월후 사건을 수임한 경우에 해당되며, 전관예우에 따른 불합리한 재판이 진행되지 않을지 염려되는 상황이다. 퇴직후 2년이 채 되지 않은 전 법원장의 영향력이 아직도 남아 있을 것이기에 공정한 사법적 판결에 영향이 주지 않을까 피해자들은 우려를 하고 있다.

이러한 법조계에 만연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2011년 5월 전관예우금지법(前官禮遇禁止法)이 시행되었다. 판ㆍ검사로 재직했던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원 및 검찰청 등 국가기관의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2011년 5월 17일부터 시행된 변호사법 개정안을 지칭하며, 이는 전직 판ㆍ검사 등 공직에 근무했던 자가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하여 처음 맡은 소송에 대해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특혜를 일컫는 대한민국 법조계의 잘못된 관행인 '전관예우(前官禮遇)'를 금지한다는 의미에서 '전관예우금지법'이라고 불린다.

변호사 이모씨는 2011년 2월 퇴직후 3월에 변호사 개업을 하였으며, 퇴직 1년 6개월후 본인이 법원장으로 재직했던 법원의 사건을 수임함으로써 상기 전관예우금지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이다.

영화 "도가니"와 "부러진 화살"에서 언급되었듯이 부실한 수사와 불공정한 판결의 배경에는 전관예우 등 사법부의 잘못된 관행과 강자가 유리한 입지를 점할 수 밖에 없는 제도와 관행의 문제가 존재하여 왔다.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도 피고인측은 전관예우를 노려 전 법원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추정된다.

조희팔 사건의 피해자 A씨는 "전국의 수만명의 피해자들이 지금도 전재산을 날린 아픔으로 고통받고 심지어 그중에 몇명은 쓰러져 운명을 달리하기 까지한 중대한 형사사건의 핵심인물 변호인으로 전 법원장이 선임되는 것이 말이 되냐?  이러한 변호인이 선임되면 과연 그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겠냐? 이것은 전관예우의 효과를 노려 형량을 줄일려는 피고인들의 꼼수이다."라며 울분을 토했다.

또다른 피해자 B씨는 "조희팔 사건의 재판에 전관예우의 등장이라는 우려가 생길만한 상황이다. 공정한 법치국가라는 기본 원칙에도 반하는 선임이다. 양심있는 변호사라면 피해자들의 피같은 돈을 편취한 범죄은닉자금으로 이루어진 변호사 선임에 대하여 당장 자진 사퇴해야 한다."라며 변호인 선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부는 판사, 검사, 경찰 등 공직자들의 지역유착 및 토착비리를 방지하기위해  일정한 기간마다 근무 지역을 변경하는 인사이동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이모 변호사는 판사로 재직하는 23년 내내 대구 지역 법원에서 판사 및 지원장으로 근무를 하였다.

한편, 조희팔은 대구지역을 기반으로 전국으로 사업을 확장하여 왔다. 조희팔로부터 뇌물수수 혐으로 대구지역 권모 총경이 직위 해제 되었으며, 대구경찰청 수사담당자가 중국서 조희팔 일당으로 부터 향응을 제공받는 등 대구지역의 조희팔과의 유착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이 시점에 이 전 서부지원장의 변호사 선임은 단지 기우일 뿐이길 바란다.

또한, 중국의 사법부 조차 판사들의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판사들이 퇴직한 후 2년 동안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조치를 시작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단지 1년간 본인의 근무했던 기관의 사건수임을 금지하고 있는 것에 그치고 있어 그 실효성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영화 "부러진 화살" 이 다시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조희팔의 부러진 화살"로 부활하지 않기를 바란다.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들이 불공정한 판결로 재차 억울한 일을 당한다면 사법부의 관행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반증이다. 또한, 사기범들이 한탕주의로 범죄자금을 끌어 모은후 돈보따리를 들고 전관예우를 찾아나서는 웃지 못할 일이 또다시 재발할 것이다.


사진설명 : 전관예우의 문제점을 지적한 트위터 네티즌의 게시글

[ 권명순 gwonmyeongsun@crey.t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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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턴유전주 님ㅣ2013.02.07 09:49:11 삭제
ㅣ2012.10.17 05:28:59 삭제
아자아자거창 님ㅣ2012.10.09 18:16:27 삭제
ㅣ2012.10.09 11:32:52 삭제
ㅣ2012.10.04 11:46:15 삭제
ㅣ2012.10.03 09:41:38 삭제
ㅣ2012.10.02 19:22:40 삭제
행운전주 님ㅣ2012.10.02 17:33:22 삭제
장미빛 수원 님ㅣ2012.10.01 18:45:13 삭제
마녀 님ㅣ2012.10.01 15:47:59 삭제
ㅣ2012.09.28 23:52:35 삭제
ㅣ2012.09.28 18:09:06 삭제
ㅣ2012.09.28 11:44:29 삭제
힘내세요 님ㅣ2012.09.28 11:08:43 삭제
ㅣ2012.09.27 17:23:53 삭제
ㅣ2012.09.27 15:58:08 삭제
이점순 님ㅣ2012.09.26 21:21:14 삭제
ㅣ2012.09.26 20:43:50 삭제
금 님ㅣ2012.09.26 10:38:27 삭제
ㅣ2012.09.26 07:40:36 삭제
믿음대구 님ㅣ2012.09.26 06:43:44 삭제
ㅣ2012.09.26 06:21:30 삭제
봉수니구미 님ㅣ2012.09.26 00:49:34 삭제
ㅣ2012.09.25 23:32:46 삭제
ㅣ2012.09.25 23:07:45 삭제
이모할매대구 님ㅣ2012.09.25 23:01:00 삭제
ㅣ2012.09.25 22:54:28 삭제
ㅣ2012.09.25 22:42:41 삭제
행운전주 님ㅣ2012.09.25 22:37:13 삭제
ㅣ2012.09.25 22:35:25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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