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이닷티비(주) http://www.crey.tv/ 크레이닷티비(주) > rss 보기 ko 소기업·소상공인 71.7%, 여름휴가철 체감경기 한파 http://www.crey.tv/n_news/news/view.html?no=39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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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랭한 체감경기에 고용 부담, 하반기 신규인력 추가 없거나 기존 인력 줄일 예정
- 소비 감소 탓…생계형 소기업 및 소상공인, 여름휴가 떠나지 못해

 내수 경기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여름휴가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냉랭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윌(대표 장영보)이 운영하는 벼룩시장구인구직이 자사 기업회원 450명을 대상으로 여름 휴가철 체감경기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71.7%가 ‘어렵다’고 답했으며 이 중 29%는 ‘매우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20.3%가 ‘보통이다’고 답했고 체감경기가 ‘매우 좋다’, ‘좋다’고 답한 이들은 각각 2.7%. 5.3%로 전체 응답자 중 10%도 되지 않았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84.6%)’, ‘일반서비스업(77%)’, ‘건설업(72.7%)’, ‘제조업(62.2%)’, ‘숙박음식업(50%)’의 순으로 체감경기 악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우리 생활과 밀접해 있는 도소매업, 일반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체감경기가 가장 안 좋은 것으로 보인다.

올해 여름 휴가철 매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인 63.7%가 ‘예년에 비해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이들이 예상한 평균 매출 감소 폭은 25.6%로 결코 낮지 않은 수치였다. 반면 휴가철 매출이 ‘예년에 비해 증가’한다고 답한 이는 6%에 불과했다.

월드컵 특수도 이제는 옛말이었다. 여름휴가 시즌과 함께 찾아온 월드컵 특수 체감 정도를 묻자 ‘월드컵에 대한 전체적인 관심도가 낮아 월드컵 특수를 보기 힘들다(67%)’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27.3%는 ‘예전만 못하지만 어느 정도 특수를 누렸다’고 답했으며 ‘월드컵 덕분에 매출이 상승해 월드컵 특수를 누렸다’고 답한 소상공인의 비율은 5.7%에 머물렀다.

여름휴가 시즌 경영 애로사항으로는 ‘경기 회복 둔화로 인한 전반적인 소비지출 감소(37.7%)’를 1위로 꼽았다. 다음으로 ‘전반적인 물가 상승(28.3%)’, ‘인건비 상승(13.7%)’, ‘과열된 동종업계 시장(13.3%)’, ‘대형 기업들의 동종업계 진출 및 저가마케팅(7%)’이 그 뒤를 이었다.

이밖에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경영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금 지원(41.7%)’을 가장 원하고 있었으며 ‘다양한 홍보, 마케팅 지원(21%)’, ‘대형 기업으로부터의 사업영역 보호(18.3%)’, ‘온·오프라인 카드 수수료 인하(12%)’, ‘폐업 시 재출발 지원(7%)’도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대목이어야 할 여름휴가 시즌의 불황은 인력 고용 및 관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반기 신규 인력 추가 계획을 묻자 66.7%가 ‘신규 인력을 추가할 계획이 없다’고 답했으며 22%는 ‘기존 인력을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규 인력을 추가할 계획이다’고 밝힌 소상공인은 겨우 11.3%에 그쳤다.

한편 소상공인의 일과 삶의 균형 있는 삶, 워라밸은 먼 나라 이야기였다. 올해 여름휴가 계획을 물었더니 49%가 ‘휴가를 떠나지 않고 집에서 휴식을 취할 예정이다’고 답했으며 30.3%는 ‘하루라도 일을 쉬면 타격이 크기 때문에 여름휴가는 떠나지 않을 계획이다’고 답해 10명 중 7명은 올해 여름휴가를 떠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생계형 자영업이 특히 많은 우리나라 소상공인의 특성상 대부분 여름휴가를 떠나지 않고 일을 하거나 집에서 휴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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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경북기자 | 뉴스>경제>경제 Tue, 17 Jul 2018 14:16:00 +0900
‘분리배출 현장 안내 도우미’ 시범운영 시작 http://www.crey.tv/n_news/news/view.html?no=39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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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김은경)가 새롭게 개선한 ‘올바른 분리배출 요령’을 직접 홍보하고 시연하는 ‘분리배출 현장 안내 도우미’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올바른 분리배출 요령: 분리배출 핵심 4가지 방법(비운다, 헹군다, 분리한다, 섞지 않는다)을 토대로 자원재활용이 가능한 종이, 페트병, 캔 등을 분리해 배출

‘분리배출 현장안내 도우미’는 7월 중순부터 서울 소재 500세대 이상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10곳에 안내 도우미 35명이 시범 투입되고 9월 말까지 아파트 단지 20곳에 약 80명의 안내 도우미가 활동할 예정이다.

이들 ‘분리배출 현장 안내 도우미’는 아파트 주민자치회,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통해 단지 내 지역주민으로 선발됐으며 아파트 내 분리배출 현장을 다니면서 재활용폐기물을 배출하는 주민들에게 올바른 분리배출방법을 직접 시연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안내 도우미가 직접 이웃 주민에게 분리배출 요령을 안내하면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분리배출 현장 안내 도우미’에게 책임의식과 사명감을 부여하기 위해 ‘분리배출 현장안내 도우미’ 발대식도 마련했다.

‘분리배출 현장 안내 도우미’ 발대식은 7월 1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서 열리며 안내 도우미 35명에게 위촉장이 수여된다.

환경부 신선경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시범운영 기간 동안 안내 도우미의 올바른 분리배출 시연과 함께 주민들의 불편한 점 등을 조사하여 현장의 목소리가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김정숙경북기자 | 뉴스>환경/에너지>환경 Tue, 17 Jul 2018 14:12:00 +0900
쇠퇴한 ‘공릉동 국수거리’ 부활 시동 http://www.crey.tv/n_news/news/view.html?no=39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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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인덕대학교, 노원구가 함께 하는 ‘인덕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으로 쇠퇴했던 공릉동 국수거리가 본격 부활한다.

2017년 인덕대 학생들의 참여로 국수거리 내 가게 간판을 제작한데 이어, 2018년에는 주민들이 참여해 공릉동 국수 특화거리 골목상권을 새롭게 홍보할 참신한 홍보포스터를 디자인했다. 서울 지하철 6·7호선 태릉입구역사 내 LED전광판을 통해 7월부터 게시했다.

이뿐만 아니라 서울시내 대학생 예비창업자들이 주축이 돼 국수거리 가게에서 사용할 국수포장지, 쇼핑백, 수저세트를 만들 계획이다. 12일(목)에 관련 예비창업자 경진대회가 열렸다. 인덕대학교는 우수 사업모델로 발굴된 수상작이 실제 제품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교내 BI센터 공간을 무료로 제공하고 창업인큐베이팅을 지원한다.

공릉동 국수거리 정비사업도 올 11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인덕대 도시환경디자인과 재학생들이 직접 안내사인을 설계하고 가로등엔 광고물 방지스티커인 랩핑그래픽을, 횡단보도엔 바닥환경그래픽 작업을 진행한다.

현재 안내사인 설계와 가로등 랩핑그래픽은 노원구청과 협의해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바닥 환경그래픽은 노원경찰서와 협의 중이다.

또 인덕대 학생들이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해 향후 상권을 활성화하는 프로그램도 추진된다. 사회복지학과 재학생이 2학기 통계강의 수업에서 ‘특화거리 인지도 재고확산 설문지’를 직접 만들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9월부터 10월까지 주 1회 이동식 설문조사를 한다.

한편 서울시는 국수거리 홍보포스터 디자인과 관련된 ‘특화거리 홍보포스터 디자인공모전’ 시상식을 6월 15일(금) 열었다. 시상식에선 대상·최우수상·우수상 각각 1명과 입상작 4명을 포함해 총 7명에게 시상금이 전달됐다.

‘국수거리 홍보포스터 디자인공모전’은 인덕대학교에서 제안한 서울시 캠퍼스타운 1단계 사업으로 공릉동 국수거리 도로명 173가 길의 의미를 담은 ‘청년창업거리 1·7·3 프로젝트’ 중 하나다.

대상엔 서울대학교 조소과 오찬주, 최우수상 인덕대학교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박찬호, 우수상 한국지질연구소 연구원 배기서에게 돌아갔다. 이 외 추가로 입상작 4명을 선발했다. 대상수상자에게는 150만원, 최우수상 100만원, 우수상 50만원, 입상 10만원의 시상금이 각각 지급됐다.

윤민영 인덕대학교 캠퍼스타운 조성사업단 교수는 “올해 ‘캠퍼스타운 청년창업거리 1·7·3 프로젝트’는 공릉동 국수거리 상권활성화를 위한 홍보포스터 디자인공모전으로 시작됐다. 우수작품을 지하철 내 전광판을 통해 우수작품을 홍보하면서 특화거리 골목상권을 알리고자 한다”며 “특화거리의 정체성 확립을 통해 지역주민이 자부심으로 가지고 공릉동 국수거리를 발전시킬 수 있는 자생적인 능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인덕대를 비롯해 1단계 사업 참여 13개 대학들이 많은 성과들을 내고 있다”며 “대학들의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고 내년에 새롭게 추진되는 19개 사업(종합형 3개, 단위형 16개)을 통해 서울 시민 모두가 체감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캠퍼스타운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행사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덕대학교 캠퍼스타운 조성단 공식 블로그를 참고하면 된다. ]]>
김정숙경북기자 | 뉴스>문화>문화 Mon, 16 Jul 2018 13:17:00 +0900
직장 괴롭힘 경험자의 8% 이상이 자살 충동 http://www.crey.tv/n_news/news/view.html?no=39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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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상해 욕구 등의 극단적 괴로움 느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나영선)은 7월 16일(월) ‘KRIVET Issue Brief’ 제151호 ‘직장 괴롭힘의 피해 실태: 건강과 정서’를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직장 괴롭힘으로 인해 자살 충동을 느끼는 근로자 비율은 8.0%, 가해자 상해 욕구를 느끼는 비율은 8.4%였다.

괴롭힘을 경험한 여성 근로자 중 극단적 자살 충동과 가해자 상해 욕구를 느끼는 비율은 9.7%, 남성 근로자는 각각 6.5%와 7.4%로 나타났다.

괴롭힘의 피해자와 목격자는 6개월간 출근이 어려울 만큼 몸이 불편했던 횟수가 각각 4.39회와 2.29회로, 기타 집단(1.75회)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병원 진료를 받은 횟수도 피해자(2.56회), 목격자(2.10회), 기타 집단(1.68회)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6개월간 평균 의료비는 피해자 13만9107원, 목격자 11만8575원, 기타 11만4894원이었다.

가장 많은 근로자들이 경험한 괴롭힘 행위는 ‘힘들고 꺼리는 업무 강요(48.2%)’였다.

가장 많은 근로자에게 자살 충동을 일으키는 괴롭힘 행위는 ‘타인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7.8%)’이고 가해자 상해 욕구를 유발하는 괴롭힘 행위는 ‘부서 이동 및 퇴사 강요(9.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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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경북기자 | 뉴스>생활>생활 Mon, 16 Jul 2018 13:12:00 +0900
유니시티코리아로부터 분쟁지 산모 위한 후원금 5000만원 전달받아 http://www.crey.tv/n_news/news/view.html?no=39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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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시티코리아, 2017년 이어 국경없는의사회와 기부 캠페인 2년째 진행

국경없는의사회 한국은 14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기금전달식을 통해 유니시티코리아로부터 후원금 5000만원을 전달받았다. 후원금은 레바논 베카 밸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시리아 난민 모자보건 활동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국경없는의사회는 국제 인도주의 의료 구호 단체로 의료지원의 부족, 무력분쟁, 전염병, 자연재해 등으로 생존의 위협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전 세계 70개국에서 긴급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다. 글로벌 웰니스 기업 유니시티코리아는 2017년 5월 국경없는의사회와 협약을 맺고 분쟁지역 및 저소득 국가의 산모와 아동을 돕는 모자보건 캠페인을 진행해 오고 있다.

이번 모자보건 캠페인은 6월 7일부터 약 한 달간 진행되었다. 분쟁지역의 산모와 아이들 및 국경없는의사회 구호활동가들에게 희망과 격려의 메시지를 남기면 응원의 댓글 한 건 당 유니시티코리아가 1만원을 국경없는의사회에 기부하는 기부 프로젝트로 진행되었다. 유니시티코리아의 후원금 5000만원은 약 54만명의 시리아 난민이 거주하고 있는 레바논의 베카 밸리 지역의 모자 보건 활동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국경없는의사회는 2012년부터 이곳에서 시리아 내전의 영향으로 의료 지원이 시급한 사람들을 위한 의료 구호 활동을 펼쳐 오고 있다.

티에리 코펜스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사무총장은 “시리아 난민들의 상황은 아직도 취약한 상태”라며 “음식에서부터 식수 위생에 이르기까지 인도주의적 기금이 줄어들고 있으며, 이런 상황이 시리아 난민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 중 가장 취약한 산모와 아이들을 위해 아낌없는 후원을 해 준 유니시티코리아와 캠페인에 참여해 준 회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바비 김 유니시티 인터내셔널 아시아 태평양 총괄 부사장은 “사회와 더 나은 삶을 위한 초석인 건강 증진을 위해 힘쓴다는 점에서 유니시티코리아는 국경없는의사회의 활동에 공감한다”며 “국경없는의사회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어려운 지역의 어머니와 아이들의 생명을 구하는데 동참할 수 있게 되어 기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모자보건 활동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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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경북기자 | 뉴스>건강/의료>의료 Mon, 16 Jul 2018 13:10:00 +0900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보호구역 특별 점검으로 근본적 개선 추진 http://www.crey.tv/n_news/news/view.html?no=39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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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교통사고가 잦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며 행정안전부, 교육부, 경찰청, 지자체, 도로교통공단, 민간전문가가 함께 지난해 발생된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 구역 36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사고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 교통사고 68건 중 55건(81%)이 보행 중에 발생하였고 방과 후 집으로 귀가하거나 학원으로 이동하는 시간대인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에 가장 많은 23건(34%)의 사고가 발생했다.

월별로는 6월에 13건(19%), 3월에서 5월과 8월에서 9월에 각 7건(각 10%) 순으로 야외 활동이 많은 시기와 개학기 등 취약시기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 사망사고는 취학 전 어린이 및 초등학교 저학년이 많았고 지난해 사망자 8명은 취학 전 2명, 저학년 5명(1학년 1명, 2학년 3명, 3학년 1명), 고학년 1명(5학년)이 보행 중 사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교통사고 원인분석, 교통안전시설 진단, 주변 환경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올해 연말까지 시설 개선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석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관계기관과 함께 지속적인 시설개선으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통학로 확보는 물론 단속용 CCTV 설치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
김정숙경북기자 | 뉴스>교통/물류>교통/물류 Sun, 15 Jul 2018 21:52:00 +0900
올해 말 자동차 등록 대수 2300만대 돌파 예상 http://www.crey.tv/n_news/news/view.html?no=39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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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가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VMIS)에 따르면 2018년 6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가 2017년 말에 비해 약 1.6% 증가한 2288만2035대로 집계되어 인구 2.3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자동차 등록 대수 증가세가 전반적으로 둔화추세이기는 하나, 1인 가구 증가, 소비자의 세컨드카 수요 등으로 당분간 완만하지만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하여 올해 말에는 자동차 2300만대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산차는 2084만대(91.1%), 수입차는 204만대(8.9%)로 수입차 점유율 역시 꾸준히 증가(2017년 6월 8.0%→ 2018년 6월 8.9%)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자동차로 분류되는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자동차는 39만 대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에서 1.7%로 늘어났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부의 친환경차(Green Car) 보급확대 정책과 국민들의 높은 관심에 따라 전기차는 3만6835대를 등록하여 1년 만에 2.3배, 수소차는 358대로 2.4배, 하이브리드차는 35만5871대로 1.3배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구당 보유차량 증가추세에 따라 기존 차량 외에 전기차를 동시에 등록한 승용자동차의 소유자는 1만380명으로 전년 대비 약 2.7배 증가하였으며 전기차의 중고차거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미세먼지 저감 및 연비에 대한 국민적 관심으로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구매패턴도 이에 맞춰 변화될 것이라며 시장의 흐름과 변화에 맞는 자동차 정책이 가능하도록 맞춤형 통계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김정숙경북기자 | 뉴스>교통/물류>교통/물류 Sun, 15 Jul 2018 21:47:00 +0900
로비에서 ‘공원에서 수작(手作)하다’ 전시회 개최 http://www.crey.tv/n_news/news/view.html?no=39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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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밀화 작품 34점·공예품 100점·공원별 프로그램 총 3개 섹션 구분전시

서울시는 14일(토)부터 29일(일)까지 서울시청 신청사 1층 로비에서 ‘2018 시민과 함께하는 전시회 - 공원 수작전(手作展)’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공원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전시회 중 하나이다. 지난해 ‘시민과학자 허운홍의 나방이야기 전시회’, 사진작가가 바라본 서울의 산 전시회’, ‘서울의 공원사진사 합동사진전’에 이은 네 번째 시민참여 전시이다.

아울러 서울시 공원에서 진행된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민들이 만든 작품을 전시하여 평소 미처 몰랐던 공원 프로그램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공유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번 전시는 서울의 다양한 공원 프로그램 중 시민들이 손으로 직접 그린 식물 세밀화와 직접 만든 공예품 등의 전시물, 공원별 대표 프로그램을 소개로 구성되어 있다.

총 3개 섹션으로 구분하여 전시된다. 전시되는 세밀화 작품은 34점, 공예품은 100점이며, 21개 공원과 서울로 7017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첫 번째 섹션은 서울로 7017 식물 세밀화 교실을 통해 서울로에서 피는 꽃과 나무 등을 자세하게 관찰하여 상세하게 그린 ‘세밀화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식물의 이름과 상세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아울러 세밀화 작품 옆에는 엽서모양의 세밀화 리플릿도 비치하여 관심있는 시민들은 누구나 무료로 가져갈 수 있게 하였다.

두 번째 섹션은 주목을 형상화한 조형물에 서울의 공원 프로그램을 통해 만들어진 각종 ‘공예품’을 전시는 자리이다. 자칫 버려지기 쉬운 자연물과 재활용품을 이용하여 새활용(up-cycling)을 한 것으로, 환경보호와 자연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다.

세 번째 섹션은 서울의 주요공원 21개소와 서울로 7017에서 운영되고 있는 대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자리이다. 운영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나무모양 표지판에 게시함으로써 공원이 다양한 교육과 여가활동의 장임을 소개한다.

이번 전시에서 흥미로운 점은 공원풍경을 형상화한 전시공간의 구성이다. 푸른 잔디밭 위 나무 사이사이로 전시물을 관람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전시공간을 구성하여 시민들이 단조롭지 않은 재미있는 관람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시는 향후 전시를 희망하는 자치구나 서울의 공원 등에 순회 전시를 검토하고,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곳에 비치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전시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관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서울시 최윤종 푸른도시국장은 “서울의 공원에서 운영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민들에게 소개하여 교육과 여가공간으로서의 공원의 역할을 재조명할 수 있도록 이번 전시회를 개최하였다”며 “이번 전시회를 통해 공원이 단순한 휴식공간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생태, 환경, 역사 등의 교육제공과 다양한 여가문화를 누릴 수 있는 소중한 공간으로 사랑받는 곳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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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경북기자 | 뉴스>문화>문화 Sat, 14 Jul 2018 16:42:00 +0900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수요 플리마켓데이 열어 http://www.crey.tv/n_news/news/view.html?no=39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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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송지역 공공기관 사회적가치실현협의체

오송지역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 협의체(이하 협의체)가 주최하는 ‘수요일은 플리마켓 데이’가 11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생활관 앞에서 3번째 개장행사를 성황리에 가졌다.

‘수요일 플리마켓 데이’는 6월 20일 수요일 1회차를 시작으로 벌써 3회차를 맞이할 정도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이번 행사를 주최한 협의체는 2017년 오송 지역 3개 공공기관(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공동체적 가치 회복과 실천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회적 가치실현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특히 이번 플리마켓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하 인력개발원)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청주지역 공예작가와 셀러들이 핸드메이드 작업으로 만든 수공예품뿐만 아니라 생활용품, 의류 등의 판매품을 진열해 다양한 볼거리와 재미를 제공하였다.

또한 원데이 공방 체험인 `우드스피커 만들기 체험`을 통해 직접 우드스피커를 만들어보고 구입하는 등 보건의료행정타운 내 직원들과 인력개발원 교육생, 지역주민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마쳤다.

플리마켓에 참여한 한 판매자는 매주 수요일 플리마켓에 인력개발원 교육생과 보건의료행정타운 내 직원들의 참여가 점점 늘어나 경제적 도움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플리마켓을 통해 충청북도 예술인 및 도민의 소득증대뿐만 아니라 지역과 함께 상생 동반 성장하는 새로운 사회적 가치실현모델을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큰 기대감을 표명했다.

따뜻한 국민행복과 건강한 사회를 꿈꾸는 인력개발원은 국민행복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사회적 가치실현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및 협의체와 손잡고 함께 상생협력에 앞장설 것이며 동반 성장을 위한 플리마켓 데이 활성화에도 더욱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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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경북기자 | 뉴스>경제>경제 Fri, 13 Jul 2018 11:18:00 +0900
버스 ‘공공성·안전강화대책’수립 본격 시동… ‘버스산업발전협의회’ 출범 http://www.crey.tv/n_news/news/view.html?no=39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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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7월 12일 ‘버스 산업 발전 협의회’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한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 수립에 착수한다.

5월 31일 노사정은 내년 7월 노선버스 근로시간 주 52시간 단축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하여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후속조치로 ‘버스 산업 발전 협의회’를 출범하게 된 것이다.

‘버스 산업 발전 협의회’는 최기주 교통학회장을 협의회장으로 하고 노·사·정은 물론 지자체·공공기관·시민단체 관계자, 교통분야 전문가, 언론인 등이 참여하는 민간 합동 협의회로서 연말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이 수립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될 계획이다.

‘버스 산업 발전 협의회’가 출범함에 따라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에 반영될 주요 의제에 대한 검토와 노·사·정간의 의견 조율에 한층 탄력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7월 1일 근로기준법 시행 이후 현장 점검 등 버스운행상황을 지속 모니터링 한 결과 일부 지역에서 소규모의 노선 조정은 있었으나 그간 우려했던 대규모 운행 감축 등 큰 혼란 없이 버스운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5월 31일 노사정 합의 이후 현 운송수준 유지를 위한 노사정과 지자체의 노력, 정부의 계도기간(6개월) 지정과 정부·지자체·업계의 적극적인 인력 충원 활동의 결과로 판단된다.

특히 2월 28일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정부·지자체·업계는 버스 일자리 매칭 시스템 구축* 등 버스 운전인력 충원에 집중한 결과 6월말까지 전국 1491명이 신규 채용되었으며 이는 근로시간 단축이 일자리 나누기 등 고용 창출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하지만 주 52시간에 대비하기 위하여 여전히 버스 운전 인력의 추가 고용이 필요한 상황으로,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운전자 양성 사업 지원, 신중년, 군 운전인력 등의 채용 확대 등을 추진하고,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예산 당국과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경욱 교통물류실장은 “지자체와 업계의 노사정 합의 이행 독려, 적극적인 신규 인력 채용 노력으로 우려했던 버스대란은 예방할 수 있었지만 내년 주 52시간 시행에 대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버스 산업 발전 협의회’와 함께 준공영제 전국 확대, 종사자 인력 양성 체계 방안 등을 충분히 논의하여 버스 종사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면서 안전한 대중교통을 구현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김정숙경북기자 | 뉴스>교통/물류>교통/물류 Thu, 12 Jul 2018 13:16:00 +0900
2006년 이후 승인 공동주택 ‘환기장치’ 사용·관리요령 안내 http://www.crey.tv/n_news/news/view.html?no=39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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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2006년 이후 승인된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는 ‘환기장치’를 의무로 설치해야 한다.

미세먼지 등 외부의 탁한 공기를 필터링해 깨끗한 공기는 유입시키고 조리, 가전 등 실내에서 발생하는 나쁜 공기는 외부로 배출하는 시설이다. 서울시 공동주택의 약 20%에 해당하는 총 30만5511세대에 환기장치가 설치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법을 정확히 아는 시민들이 많지 않다.

시가 6월 환기장치가 설치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세대에서는 환기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필터교체 방법을 모르거나 적기에 교체하는 가구가 적었고 공동주택마다 기기가 달라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가 이처럼 집안에 설치돼 있는 환기장치의 존재를 모르거나 알더라도 제대로 된 사용법을 모르는 시민들에게 ‘환기장치 사용 및 관리 요령’을 안내 했다. 운전요령, 필터관리, 전기료 발생 등의 내용이다.

예컨대 시간 당 10분 내외 정도를 가동하면 실내 공기질이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전기료는 월 3000~5000원 정도 예상된다. 겨울철엔 외부의 차가운 공기를 따뜻하게 데워 유입하는 과정에서 전기료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필터는 설치사마다 교체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제작사의 매뉴얼 기준에 따르면 된다. 필터 종류에 따라 필요 시 진공청소기로 청소한다.

아울러 시는 공기정화기의 경우 내부 먼지만 제거하지만 환기장치는 내부의 나쁜 공기는 밖으로 내보내고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실내에 유입하는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시는 자치구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각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공유하고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홈페이지와 자치구별 홈페이지에도 게시토록 했으며 미세먼지 주의보(나쁨) 발령 시 관리사무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 안내멘트도 함께 게시했다.

시는 또 필터교체와 관련해 관리사무소가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입주자 개인이 필터 구매처를 일일이 알아봐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만큼 관리사무소가 사전에 대량 공동구매하고 입주자가 요청할 경우 저렴한 값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최근 승인되고 있는 공동주택은 스마트 앱을 통한 원격관리가 가능하도록 설치돼 있지만 기본적인 사용 및 관리요령을 숙지하고 있어야 원격 관리기능도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서울시가 안내한 정보를 시민들이 유용하게 이용하길 기대한다고 시는 덧붙였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집안에 이미 설치돼 있는 환기장치를 잘 이용하기만 해도 노약자 등 건강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만큼 겨울과 봄철 미세먼지 및 황사 대비는 물론 평소 시민 여러분께서 서울시의 이번 환기장치 사용 및 관리 요령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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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경북기자 | 뉴스>환경/에너지>환경 Thu, 12 Jul 2018 13:10:00 +0900
“금감원, 금융혁신안 제시보다 반성이 먼저다” http://www.crey.tv/n_news/news/view.html?no=39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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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혁신안, 자신들 권한만 늘이겠다는 의지 아닌 내부개혁 제시해야”
- “실행 및 능력도 안되는 혁신안, 문제 많아 재검토해야”
- “금감원, 병들고 무능한 조직기강 등 내부혁신 보여줘야”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금융감독혁신안 발표는 향후 감독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제시된 내용이 금융사만 잘못하고 금감원의 잘못이나 반성은 전혀 언급없이 ‘조자룡 헌칼 쓰듯’ 자신들의 권한만 극대화하려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금감원은 그 동안 자신들의 적폐를 어떻게 처리 할 것이며, 병든 조직, 무능한 조직, 한심한 조직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 등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금소원이 발표한 전문이다.

오늘도 엉터리 업무를 남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언반구도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최근의 은행권 채용비리와 대출금리 부당적용 등과 관련해서 한심한 발표를 하고 있음에도 이런 무능하고 형편없는 업무행태에 대한 반성과 각오는 전혀 언급조차 없이, 오로지 모든 것이 금융사 잘못이고 금융사만이 적폐이고, 도둑인 것 처럼 때려 잡으려는 작태는 말도 안되는 자세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금융사의 잘못된 행태는 금감원이 유착, 비호, 묵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인데, 이에 대한 어떤 잘못도 없다는 듯한 뻔뻔한 혁신안은 이해하기 어렵다.

능력도 모자라고, 공정성도 없는 업무행태, 보이지 않는 패거리 인사들의 문제가 현재 금감원의 심각한 해결 과제이다. 내부혁신 없이는 무슨 일도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다. 금융개혁이 됐든, 금융소비자 보호든 간에 금융감독 혁신은 과거에 왜 제대로 진행이 안됐는지 등을 검토하고,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정교한 플랜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만의 ‘칼’을 맘껏 휘두르겠다는 금융혁신안은 금융산업과 금융소비자 보다 자신들만을 위한 혁신안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왜, 금감원은 채용비리 검사, 부당대출금리에 대한 시장의 비판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단 말인가? 무엇이 현재 금감원의 문제인지에 대한 고백은 전혀 없단 말인가? 조직이 얼마나 한심한 지, 최흥식이라는 무능한 원장의 특정대학 인사를 왜 혁파하지 않고 있는지? 금융위보다 금감원이 더 고압적이고 안하무인격인 소비자인식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 하는 등의 자신들이 갖고 있는 병폐는 그대로 두고, 금융사만 때려잡겠다는 발상 자체가 어이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금융감독혁신안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금감원의 신뢰가 중요하다. 이번 정부에 들어서도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검사행위를 버젓이 반복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계속하겠다는 것 자체가 금감원이라는 집단이 얼마나 잘못된 집단의식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금감원의 현재 상당수 부원장, 부원장보, 국장이 새로운 윤석헌 원장 부임을 계기로 윤석헌 원장을 방패삼아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이나, 하고 싶은대로 혁신안을 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다. 금감원이 오늘까지도 시장이나 금융소비자에 반하는 행위를 누구보다 많이 해왔고, 동양사태, 저축은행 사태, 키코사태 등에서 형편없이 금융소비자를 우롱해 온 집단이 금융소비자 운운하는 것 자체도 어이가 없다. 금감원은 이러한 시장의 여론을 깊이 인식하고, 새롭게 내부 개혁을 제시함과 동시에, 혁신이 충분히 반영된 실행가능하고 정교하고 전문성 있는 금융감독혁신안을 다시 제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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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경북기자 | 뉴스>사회>사회 Thu, 12 Jul 2018 13:07:00 +0900
재난의료대비를 위한 전문교육 실시 http://www.crey.tv/n_news/news/view.html?no=39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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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하 인력개발원)이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대한재난의학회와 협력으로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소속 재난의료분야 담당자를 위한 ‘재난의료대비대응과정’을 신규로 개설하여 운영한다.

재난의료대비대응과정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다수사상자사고·감염병 등 예방과 보건소 담당자들의 재난의료사고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분야 재난관리 역량 및 안전관리 의식을 함양시키고자 개설되었으며 재난의료와 응급의료 관련된 전문교과목으로 구성되었다.

이에 인력개발원은 재난관리체계, 재난의료 정책, 비상대응 매뉴얼 및 도상훈련 교육을 통해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교과목은 △국가 재난의료정책 방향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 매뉴얼 △지자체 재난 대응 사례 △재난응급의료대비·대응체계 △자연재난, 특수재난 이해 △도상훈련(실습) 등이 있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국민안전처로부터 재난안전 전문교육 대행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이번 교육 과정은 재난안전 전문교육으로 14시간 인정될 수 있다. 추후 교육은 2기(7월 13일~14일), 3기(7월 23일~24일), 4기(8월 16일~17일), 5기(11월 12일~13일)로 운영하며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충북 청주 오송에서 교육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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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경북기자 | 뉴스>건강/의료>의료 Thu, 12 Jul 2018 11:35:00 +0900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연구개발 본격착수 http://www.crey.tv/n_news/news/view.html?no=39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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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가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연구개발 사업의 실증도시 2곳을 선정하고 스마트시티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밝혔다.

* (국가전략 프로젝트) 제2차 과학기술전략회의(2016년 8월)에서 선정한 신산업 창출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급성, 파급력 있는 인공지능, 미세먼지, 가상 증강현실, 스마트시티 등 9대 연구개발 사업

스마트시티 국가전략 프로젝트는 공통 핵심기술 개발과제와 2개의 실증연구과제로 구성되며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총 1159억원* 규모의 연구비를 투입하여 한국형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모델**을 개발하는 연구사업이다.

* 국비 843억원(국토부 453억원, 과기부 390억원), 민간 267억원, 지자체 49억원

** (데이터 허브 모델) 도시 인프라 및 시민으로부터 수집되는 각종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여 필요한 정보로 재생산하는 ‘도시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이번에 2곳의 실증도시가 선정됨으로써 스마트시티 국가전략 프로젝트 사업단(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세부연구과제를 수행할 연구기관·기업을 공모하여 8월부터 본격적인 연구를 착수할 예정이다.

실증도시는 연구목적에 따라 2개 유형(도시문제 해결형, 비즈니스 창출형)으로 구분되며 국가전략프로젝트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구광역시와 경기도 시흥시가 최종 선정되었다.

실증도시 선정절차는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발표 심사, 3차 운영위원회 종합심사의 3단계로 진행되었으며 분야별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이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실시하였다.

실증도시로 선정되는 지자체는 예산 지원* 및 연구기관 기술협업을 통해 혁신성장에 적합한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모델을 구축하고 각종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연계하는 연구를 수행한다.

* (도시문제 해결형) 511억원(국비 358억원), (비즈니스 창출형) 368억원(국비 263억원)

‘도시문제 해결형’은 교통·안전·도시행정 등 도시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대규모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실증연구로 대구광역시가 실증도시로 선정됐다.

‘산업성장과 시민행복이 함께하는 글로벌 선도도시’를 연구목표로 제시한 대구광역시는 스마트 모빌리티 활성화(교통), 사고범죄 긴급구난 대응(안전), 재난 조기경보 대응(도시행정) 등의 연구 수행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총 90억원의 국비가 지원되는 지자체 자율제안 과제로는 ‘지능형 영상기반분석 연구’를 제안하였다. CCTV 및 빅데이터를 활용해 실시간 교통제어, 소음문제 해결, 전기차 도입 등 시민중심의 스마트시티 기술 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비즈니스 창출형’은 에너지·환경·복지 등 새로운 산업을 스마트시티에 적용하기 위해 중소규모의 도시에서 리빙랩*(Living Lab) 형태로 추진하는 연구로 경기도 시흥시가 실증도시로 선정됐다.

* 일반적인 실험실 연구와 달리 생활현장에서 시민들의 참여로 진행하는 연구 방식

‘지속가능한 스마트 프로슈밍 시티’를 연구목표로 제시한 시흥시는 지역산업의 쇠퇴, 고령인구 증가, 도시과밀 등 중소도시의 보편적 특성을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어 실증연구의 적합성을 인정받았다.

지자체 자율제안 과제로는 ‘자율주행 플랫폼 구현’을 제안하였다. 자율주행 버스 연구 등을 통해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의 여건을 적합한 새로운 산업 창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및 과기정통부는 스마트시티는 시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처리하고 연계하는 데이터 허브 기술이 핵심이며 이러한 기술을 적용하는 실증도시들은 세계적인 지능형 도시 관리 선도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실증도시를 통해 개발되는 연구성과는 국가시범도시(세종·부산) 및 국내 다양한 도시들에 순차적으로 확산 보급하여 많은 국민들이 스마트시티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김정숙경북기자 | 뉴스>기술>기술/IT Wed, 11 Jul 2018 10:35:00 +0900
‘2018 생명사랑 콘텐츠 공모전’ 우수작 9편을 선정·발표 http://www.crey.tv/n_news/news/view.html?no=39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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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대국민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진행한 ‘2018 생명사랑 콘텐츠 공모전’ 우수작 9편을 선정·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손수제작물(UCC), 포스터, 웹툰의 3개 부문에 대해 5월 21일(월)부터 6월 17일(일)까지 진행되었다. 생명의 소중함과 자살예방을 주제로 했다.

공모 결과 총 307개 작품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독창성, 적합성, 활용성, 완성도 등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9개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부문별로 각각 손수제작물(UCC) 2개, 포스터 3개, 웹툰 4개 작품이 선정되었으며 대학생 5명(2팀), 청소년 2명, 일반 부문 5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상으로는 손수제작물(UCC) 부문 ‘요즘 잘 지내?(대학생-팀)’, 포스터 부문 ‘사랑약국(청소년-개인)’, 웹툰 부문은 ‘다이빙(일반-개인)’이 선정되었다.

또한 대상작품을 비롯한 우수작 9개 작품은 유투브(Youtube), 페이스북(Facebook), 네이버 포스트(Naver Post)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게재될 예정이며 정부의 자살예방사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교육·홍보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 시상식은 7월 26일(목)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 개최된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비롯한 상금 100만원이, 최우수상과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중앙자살예방센터장상을(주관기관) 비롯하여 각각 50만원, 30만원의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손수제작물(UCC) 부문 대상수상자로 선정된 최재현(대구대학교) 학생은 “이번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누가 혼자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변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포스터 부문 대상수상자 안수현(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 학생은 “주변에서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어떻게 위로해줘야 할지 고민했는데 이번 기회로 내가 가진 작은 재능으로 조금이나마 표현할 수 있게 된 것 같아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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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경북기자 | 뉴스>생활>생활 Wed, 11 Jul 2018 10:29:00 +0900
2018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 10일부터 시작 http://www.crey.tv/n_news/news/view.html?no=39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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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이 2018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7월 10일(화)부터 시작하여 등록금 대출은 10월 24일(수)까지, 생활비 대출은 11월 15일(목)까지 실시한다.

학자금 대출은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고 등록금 대출 신청은 10월 24일(수) 14시까지, 생활비 대출 신청은 11월 15일(목) 18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2018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는 최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및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 인상** 등 대내·외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2018학년도 1학기와 동일한 2.20%로 동결하였다.

* 2018년 6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0.25%p 인상(1.50∼1.75%→1.75∼2.00%)
** 2018년 2분기 현재 시중은행 가계자금 대출은 2017년 2분기 대비 0.25%p 인상(3.43%→3.68%,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학자금 대출은 누구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균등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2018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주요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교육부는 고용위기 및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의 실직·폐업자 본인 또는 자녀에게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특별상환유예(최대 3년)를 지원하여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경감 및 지역경제 회복 노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 군산, 거제, 통영, 경남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남 영암군·해남군 및 목포
※위기지역 실직·폐업자 특별상환유예 신청기간: 2018년 9월 1일(토)~12월 31일(월)

학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성적기준(C학점, 70점)을 충족해야 하나 취약계층 학생의 학업 지속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학생의 성적 기준을 폐지한다.

또한 기존에는 학점 취득 목적의 초과 학기자에 대해서만 학자금 대출을 허용하였으나 대학생의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학점 취득이 없더라도 등록금이 발생하는 수료자에 대해서도 학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학생들의 등록금 마련이 용이하도록 2학기 등록기간을 가능한 한 대출기간에 맞추도록 각 대학(원)에 안내하고학생들에게는 소득구간 산정 소요기간(약 6주)을 감안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적어도 6주 전에 대출을 신청할 것을 당부하였다.(예: 2018년 8월 말 등록 마감 → 2018년 7월 중순 신청)

기타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고객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학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김정숙경북기자 | 뉴스>교육>교육 Wed, 11 Jul 2018 10:28:00 +0900
암보험 약관 분쟁, 보험개발원이 해명해야 할 때 http://www.crey.tv/n_news/news/view.html?no=39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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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보험의 모호한 약관 조항으로 가입자∙보험사 장기간 대립
- 보험사∙가입자, 약관 조항과 대법원 판례 이유로 보험금 분쟁
- 보험료 산출 시 간접치료자와 요양병원환자 제외 여부가 본질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암보험 약관 분쟁은 당사자간 명확한 증거자료 없이 소모전으로 지속돼 왔는데, 분쟁을 명확히 해결하기 위해 보험료 산출 시 간접치료자와 요양병원 환자를 제외했는지 여부를 보험개발원이 나서서 사실대로 밝혀야 하고, 금융감독원은 약관 개정 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자에 대한 해결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금소원이 발표한 전문이다.

그 동안 암보험의 약관 조항(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을 두고 암보험 가입자와 보험사간 분쟁이 계속돼 왔는데, 약관 조항을 당사자가 해석을 달리하였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은 직접 치료가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요양병원의 암 입원비는 대부분 거절하였다. 반면 암환자들 은 요양병원 입원도 암 치료를 위한 것이라며 보험사 주장을 반박하며 민원, 분쟁조정, 소송을 제기했지만, 명확히 해결되는 경우는 드물었다. 설득력 있는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암보험 약관 분쟁을 명확히 해결하는 방법은 2가지로 약관을 객관적으로 해석하고 보험료 산출 시 적용한 암 입원율을 명확하게 따지는 것이다.

첫째, 분쟁의 화근이 된 약관 조항은 암 치료를 뜻하는 것으로, 암 환자가 교통사고나 다른 질병 등으로 입원한 경우 암 입원비의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다. 그러므로 암의 직접적인 치료가 아닌 간접적인 치료(간접 치료자)나 요양병원 환자를 제외한다는 것이 아니다.

보험사들은 보험금 거절의 근거를 대법원 판결(2008년, 2013년)을 기준으로 이를 근거라며 보험금을 거절해 왔고, 2014년 4월에는 거절 근거를 더 명확히 하려고 금감원 지시로 약관조항을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에서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변경했다. 금감원도 2017년11월 ‘금융꿀팁(암보험 가입자 필수정보)’에서 보험사에 유리한 법원 판례와 금감원 선례만 발표했다.

하지만 요양병원 치료자에게 암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례(2016년 9월)가 나왔다. 법원은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치료는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치료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암 자체 또는 암의 성장으로 인하여 직접 발현되는 중대한 병적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를 포함한다”고 판단했다.

둘째, 암 입원율이다. 보험사는 암보험 개발 시 사망률, 발생율, 입원율, 수술율 등을 적용해서 보험료를 산출한다. ‘암입원율’은 암보험 가입자 중에서 매년 경과할 때마다 몇 명의 암 입원자가 발생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고연령이 될수록 높아진다. 그러므로 암 입원율 산출대상에서 암의 간접치료자와 요양병원 입원자의 표함 여부를 확인하면 분쟁은 명확히 해결된다. 즉, 암입원율 산출대상에서 이들이 제외되었다면 보험사 주장이 맞고, 포함되었다면 보험사 주장이 틀린 것이다. 따라서 암 입원율 확인은 암보험 약관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본질(핵심)이고 당사자 모두 거부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자료다.

금소원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금감원장과 보험요율 산출기관인 보험개발원장에게 서면으로 ‘암보험요율 산출대상에서 암의 직접적인 치료목적이 아닌 자와 요양병원 입원자를 제외했는지’를 질의하였고, ‘만약 제외했다면 증거를 첨부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금감원(보험감리국 강형구 팀장)은 ‘보험개발원의 소관사항’이라며 에둘러 책임을 회피했고, 보험개발원(생명장기통계팀 정영관 팀장)은 몇차례 독촉을 받고 나서야 답변하였는데 동문서답이었다. 즉 “보험회사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험요율을 산출하거나 보험개발원이 제공하는 참조순보험요율을 산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개발원에 질의서를 다시 보내 올바른 답변을 요청했지만 회신내용은 동일했다. 이처럼 동문서답한 것은 아마도 암 입원율이 세간에 사실대로 알려지면 그 동안 과실이 드러나 크게 처벌받을 것을 우려해서 은폐하려는 것이라는 의구심이 생긴다.

만약 암 입원률 산출 시 간접치료자와 요양병원 환자를 제외했다면 증거를 당당하게 제시해서 가입자들을 사실대로 설득하고 이해시키면 된다. 반대로 포함했다면 간접치료자, 요양병원 환자로 부터 보험료를 더 받고 보험금을 떼 먹은 것이고,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보험업법 제129조)을 위반한 것이다. 즉, 암 입원율 산출을 감추고 약관 조항만 내세워 가입자를 기만한 것이고, 보험사 주장의 대법원 판례도 반쪽짜리로 보험금 거절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금감원이 이런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장기간 방치한 것은 수치스런 일인데, 최근에 보험사 CCO(최고고객책임자)들에게 명확한 근거도 없이 ‘소비자에게 도움 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니 황당하다. 특히 약관 일부만 어물쩍 변경해서 신규 가입자에게만 적용한다고 하니 더욱 황당하다. 보험개발원의 암입원율 발표 결과에 따라 기존 가입자에게 더 받은 보험료를 환급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보험개발원은 보험요율 산출기관으로서 정직하고 공정한 기관이라면 암 입원율 산출대상에서 간접치료자와 요양병원 환자를 포함 또는 제외했는지 여부를 당장 사실대로 밝혀야 한다. 행여 의도적으로 당국과 모의하여 사실을 은폐하거나 답변을 회피한다면 소비자(국민)를 농락하는 것이므로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금소원 오세헌 국장은 “암보험 약관 분쟁은 소비자 권익과 직결된 중대한 일이므로 시비를 명확히 가려야 한다. 금감원은 입으로만 소비자 보호를 외치지 말고 암보험 가입자가 억울하게 피해 보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하고, 보험개발원장은 암보험 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암입원율을 사실대로 명확하게 밝혀서 의구심을 해소해야 한다. 이런 상태에서도 보험사와 소비자가 동의하지 못한다면 최종적으로 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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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경북기자 | 뉴스>경제>경제 Wed, 11 Jul 2018 10:20:00 +0900
‘지하안전정보시스템’ 7월 6일 운영 개시… 지하 안전 관련 업무 빨라져 http://www.crey.tv/n_news/news/view.html?no=39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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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반침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하 공간의 안전한 개발과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지하안전정보시스템’이 시험 운영 거쳐 실제 서비스에 들어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지하안전정보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7월 6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반침하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2014년 12월 지하 공간 통합안전관리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범정부 차원의 지반침하 예방 대책(2014년 12월, 국가정책조정회의)을 발표하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1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

현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에는 지하 10미터 이상 터파기를 하는 모든 공사는 공사 시작 전에 반드시 지하안전영향평가*나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며 공사 착공 후에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받아야 한다.

*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지하 20미터 초과,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지하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는 지하 20미터 초과(지하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은 제외)

지하안전정보시스템에는 국토교통부 소속 지방국토관리청 및 지자체 담당자가 지하안전영향평가·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지하안전점검·지하안전계획수립 관리 등에 대한 검토·승인·관리를 지원하는 업무기능이 있다.

또한 민간의 지하개발사업자(시행사), 지하안전영향평가·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의 사용자와 지자체 등이 이용하는 민원 기능으로 구성되었다.

국토교통부는 3월 30일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4월 1일부터 7월 5일까지 시험 운영을 진행했다.

시험 운영 기간 중에는 지방 국토관리청 및 시·도의 지자체 담당자들의 시스템 활용 방법 숙지 및 홍보를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지하안전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사용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시험운영 3개월 동안 콜센터도 운영했다.

지하안전정보시스템 위탁 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의 기술적인 업무지원 및 운영관리뿐만 아니라 이용자 상담 및 민원처리를 위한 콜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지하안전정보시스템이 본격 운영되면 지하개발사업자,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 사용자는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일반국민은 시스템을 통해 주변지역의 지하개발사업을 확인하고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에 적극 대응할 수 있다.

강희업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지하안전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반침하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줄여드리고 안전한 지하 공간 개발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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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경북기자 | 뉴스>사회>사회 Tue, 10 Jul 2018 11:28:00 +0900
국민 아이디어로 제로에너지건축 사업비 부담 줄인다 http://www.crey.tv/n_news/news/view.html?no=39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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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이 제로에너지건축에 대한 국민 관심도를 높이고 민간시장 중심 비즈니스모델 아이디어 발굴하기 위해 진행한 ‘제로에너지건축 비즈니스모델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을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참여하기 쉽고 민간주도로 운영될 수 있으면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최종 5건의 금융모델을 발굴했다.

이번 공모전은 1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됐으며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총 89건(일반인 66건, 전문가 23건)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공모전 기간 중 전국 대학교 건축·부동산 관련 학과와 건축·금융 관련 기관의 대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사회관계망(SNS), 온라인 블로그 및 카페 등을 적극 활용했다.

또한 공모전 주제(제로에너지 건축 비즈니스모델 아이디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토론회를 추진하는 등 제로에너지건축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자 노력했다.

접수된 아이디어에 대한 심사는 건축과 금융 분야의 전문가 9명이 수요자 관점에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창의적인 생각인지, 실현 가능성은 있는지 등에 대해 온라인 및 발표심사를 진행했다.

수상작으로 선정된 5건의 아이디어는 향후 전문가 검토, 관계기관 협업 등을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최우수상에는 제로에너지건축을 위한 특수목적채권을 발행하여 민간 자본을 활용할 것을 제안한 신유진 외 3명(경희대)의 아이디어가 선정됐다.

우수상에는 청약기금과 전력거래시장 수익금을 제로에너지주택 건설자금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 김예인 외 2명(이화여대)의 아이디어와 건축물 패시브요소·액티브요소의 특성에 따라 대중투자(크라우드 펀딩)·대출규제 완화 등 차별화된 혜택 적용을 제안한 이구(에스퓨어셀(주))의 아이디어가 선정됐다.

장려상에는 제로에너지 주택청약 상품을 판매하여 조성된 자금을 제로에너지건축 지원 사업의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 박주영(건국대)의 아이디어와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을 받은 주택에 한해 대출 규제를 완화할 것을 제안한 이동영(한국감정원)의 아이디어가 선정되었다.

국토부는 어려운 주제임에도 89건이 접수되는 등 제로에너지건축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전문분야에서의 참여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수상작 뿐 아니라 제안해준 모든 내용 중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잘 검토하여 실제 제로에너지건축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모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상식은 10월 18일(목) 녹색건축한마당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
김정숙경북기자 | 뉴스>> Tue, 10 Jul 2018 11:26:00 +0900
장기간 방치된 가판대·구두수선대 정비 http://www.crey.tv/n_news/news/view.html?no=39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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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영업을 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돼 시민보행에 방해되거나 도시미관을 해치는 가판대, 구두수선대 318개소에 대한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영업을 안 하고 장기간 방치됐던 268개소의 시설물이 올 상반기 정비돼 창고에 있는 상태며 나머지 50개소도 하반기에 정비될 예정이다. 이후 총 318개의 시설물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 업체에서 시설물 매각 및 철거를 진행한다.

또한 일부 시설물에 대해선 서울시 의상자, 노숙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특례지원 사업’을 실시, 올해 28개의 가판대·구두수선대를 사회취약계층에게 제공했다.

2014년 이전에는 영업포기 등으로 허가갱신이 되지 않은 경우 시설물을 바로 철거하였으나 관련 조례개정에 따라 현재는 일부 철거대상 시설물에 대해 생계지원이 필요한 서울시 의상자, 노숙인, 장애인 등에 배정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시는 그동안 특례지원사업을 통해 2014년부터 현재까지 생계지원이 필요한 의상자, 노숙인, 장애인에게 130여개소의 시설물을 지원해왔다.

올해 5회째인 ‘특례지원 사업’은 관련기관의 추천 및 2018년 4월 실시된 공개모집에 따라 총 66명이 신청했으며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위원회 심사기준에 따라 △의상자(장애)등급 △복지대상자기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격여부) △부양가족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계지원이 필요한 사회취약계층 28명에게 시설물을 배정했다.(2018년: 서울시 의상자 2, 노숙인2, 장애인 24)

가로판매대는 1983년부터 신문과 잡지를 팔던 매점과 88서울올림픽 당시 철거된 노점상의 생계대책으로 설치됐으며 구두수선대와 함께 도시환경정비방침으로 점용허가를 통해 관리되어 오다 이후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2001년 ‘서울특별시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가 제정되었다.

과거 구두 굽을 갈거나 버스 토큰, 신문과 잡지 등을 팔며 시민들의 편의시설 역할을 해왔지만 시대의 빠른 변화 속에 곳곳에 늘어난 편의점과 카드 미사용 및 시설물 운영자의 고령화 등으로 1990년대 4028개소였지만 이젠 그 수가 1955개소로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배광환 서울시 안전총괄관은 “한때 시민들의 편의시설로 이용되어 왔지만 장기간 방치돼 보행에 방해되거나 도시미관을 해치는 시설물이 늘어나는 만큼 정비가 필요한 시설물은 적극 정비해 보행환경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김정숙경북기자 | 뉴스>사회>사회 Tue, 10 Jul 2018 11:24:00 +0900
제27회 도로의 날 기념식 개최 http://www.crey.tv/n_news/news/view.html?no=39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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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도로협회(회장 이강래)는 7월 6일(금) 오후 2시 건설회관(서울 강남구)에서 ‘제27회 도로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도로의 날(7월 7일)은 국가 경제발전과 산업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던 경부고속도로 개통일(1970.7.7)을 기념하여 도로교통인들의 자긍심 고취와 도로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1992년 제정된 이후 매년 정부 차원의 기념식으로 개최되어 왔다.

이번 기념행사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도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 대내·외 여건변화와 도로관련 산업의 대전환의 시기를 맞아 한 단계 더 도약하자는 의미를 담아 ‘국민과 함께하는 도로! 세계로! 미래로!’라는 주제로 열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강래 한국도로협회장(現한국도로공사 사장)을 비롯하여 유관기관 단체장, 임직원, 수상자 등 도로교통 분야 관계자 약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그동안 도로교통 분야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74명이 정부포상 및 국토교통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

에스케이건설㈜ 정철 전무가 그간 도로건설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고의 영예인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했으며, 이 외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도로사고현장에서 인명구조, 화재진압 등에 최선을 다한 소방·경찰공무원을 비롯해 도로 이용객과의 최접점에서 통행료 수납업무를 담당하는 종사자도 수상자로 선정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며 “국민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안전하고 스마트한 도로건설 기술력을 키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한민국의 시대로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
김정숙경북기자 | 뉴스>생활>생활 Mon, 09 Jul 2018 16:11:00 +0900
산하 기관 4곳에서 문화·전시공연 개최 http://www.crey.tv/n_news/news/view.html?no=39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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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소속 산하 기관 4곳(국립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에서 7월 중 입장료 할인, 전시·공연 등 특별행사 동시 진행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7월 한 달간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등 소속 산하기관 4곳에서 입장료 할인, 문화·전시공연 등 다채로운 특별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가족·여가 시간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일-가정 양립문화 정착을 지원하고자 마련되었다.

국립생물자원관(인천광역시 서구)은 7월 중 매주 토요일마다 ‘가족과 함께하는 생물다양성 체험교육’을 제공한다.

여름바다에 사는 생물 이야기, 반가운 여름철새, 흥미쏙쏙 표본 이야기 등의 다양한 주제교육을 무료로 제공하며,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에서 참가신청을 받는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월악산, 변산반도 등 5곳의 국립공원에서 다채로운 문화공연과 탐방프로그램 등 ‘일과 생활의 균형(워라밸), 국립공원에서 함께해요’ 행사를 진행한다.

먼저 7월 15일과 21일에는 월악산 닷돈재 자동차야영장에서 재능기부 밴드 공연과 4인조 통기타 공연을 한다.

7월 21일과 25일에는 변산반도 탐방안내소에서 실버음악단 재능기부 밴드공연과 연극, 무용 등의 문화행사가 개최된다.

또한 7월 30일에는 국립공원 야영장 4곳(치악산, 월악산, 한려해상, 덕유산)에서 야영 탐방객을 대상으로 ‘자연놀이 미션 프로그램*’을 각 30명 씩 총 120명에게 선착순 현장접수를 통해 무료로 제공한다.

* 자연놀이 캠핑스쿨, 금대자연관찰로 자연체험교실, 별자리 체험교실, 몽돌해변 자연해설 등 자연을 대상으로 함께 어울리며 의미를 찾는 놀이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경북 상주)은 7월 9일 ‘오(5)늘부터 이(2)렇게 함께하는 시간’을 개최한다.

이 행사는 7월 10일부터 15일까지 6일간 입장료를 50% 할인(2,000원→1,000원)해 주고, 멸종위기 생물 전시 등 특별전시를 비롯해 전시물 무료해설을 지원한다.

국립생태원(충남 서천)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행복한 가정·일터 만들기’라는 주제로 7월 15일까지 입장료(5,000원) 무료 행사를 진행한다.

국립생태원에서는 야생생물을 포함하여 약 5,300종의 동식물을 전시하고 있으며, 7월 15일까지 벌레 잡는 식물이야기 등 특별 전시회를 운영한다.

국립생태원은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누적 방문객 약 400만 명을 기록하는 등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특히 인기가 높은 곳이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이제는 과로사회에서 벗어나, 일과 가정이 함께 행복한 일터를 이뤄 내는 조직이 창발성에 기초한 미래사회를 이끌게 될 것”이라며, “우리 국민이 가족과 함께하는 자연체험을 통해 치유와 재생의 시간을 갖고 행복한 가정과 일터가 될 수 있도록 환경부가 계속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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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경북기자 | 뉴스>생활> Mon, 09 Jul 2018 16:09:00 +0900
지상·지하 등 모든 공간을 아우르는 주소 부여체계 마련 http://www.crey.tv/n_news/news/view.html?no=39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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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공유수면매립 등의 지역에서 행정구역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필요한 경우 주소를 부여받을 수 있고, 고가·지하 차도뿐만 아니라, 부평역 지하상가 등 대단위 건물 내부 통행로에도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7월 9일부터 8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국민의견을 수렴한다.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는 공유수면매립 지역은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아 도로명주소 부여 주체가 없어, 택지개발지구 등은 사업 완료 전까지 신청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주소를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필요한 경우 입주기업 등이 상급기관*에 주소 부여를 신청하고, 사업지구 등은 도로계획이 결정·고시되는 즉시 사업자 등이 도로명 부여를 신청하도록 했다.

* 시·도 미결정 지역: 행정안전부장관, 시·군·구 미결정 지역 : 시·도지사

또한, 4차 산업의 핵심 사업인 자율주행차와 드론택배 등의 운행 지원을 위해 주차장 출입구·드론택배 배송지 등에 “사물주소*”를 부여하고

* 건물이 아닌 시설물 등 사물·장소의 위치를 특정하기 위해 부여하는 주소

지표면 도로와 건물 중심의 2차원의 평면적 주소부여 체계를 지하·고가 차도 등 입체적 도로와 대형 건물 내 통행로에도 도로명을 부여하도록 “주소체계 고도화”의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도로명주소 변경 등으로 각종 공부에 등록된 주소정정 필요시 국민이 직접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군·구청장이 주소변경 사항을 기관에 통보하면 해당 기관이 직접 주소정정을 하도록 했다.

또한, 안전사고에 신속·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먼저 다중이 이용하는 육교승강기, 대피소, 버스·택시 정류장 등에도 주소를 부여하고 건물이 없는 도로변의 시설물(신호등, 가로등, 전신주 등)에는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활용해 위치를 표시하도록 했다.

“주소”의 개념을 혼동(도로명주소, 지번주소 등)하고 있는 국민의 이해를 돕고자 ‘도로명주소법’을 ‘주소에 관한 법률(약칭: 주소법)’로 제명도 변경하였다.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과 지상·지하 도로 및 복잡한 대형 건물내부에 도로명이 부여되면 국민과 기업이 보다 편리하게 도로명 주소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육교 승강기·버스정류장 등의 시설물에도 정확한 주소를 부여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도록 했다”면서, “국민 여러분도 이번 개정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을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김정숙경북기자 | 뉴스>사회>사회 Mon, 09 Jul 2018 16:07:00 +0900
200만 가입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 시민의견모아 개선 http://www.crey.tv/n_news/news/view.html?no=39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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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만 에코마일리지 회원 소통창구인 홈페이지, 시민들의 아이디어 모아 개편
- 시민 누구나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 게시판에 자유롭게 제안가능

서울시민 200만명이 가입한 서울시 에코마일리지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와 회원, 회원과 회원 간의 소통 창구가 되고 있다.

서울시는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가 보다 효과적인 정보 제공과 시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위해 7월 14일(토)부터 7월 31일(화)까지 시민 아이디어 수렴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의 하나로 2009년 9월부터 시작한 에코마일리지 사업의 200만 회원 돌파를 계기로 시민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콘텐츠를 시각화·이미지화하고 시민참여를 확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홈페이지를 개편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시민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에코마일리지를 통하여 그간 93만TOE 에너지를 줄여 석탄화력발전소 1기분, 여의도 620배 면적의 숲을 조성한 효과를 거두었다.

홈페이지 개편 시민 아이디어 접수는 7월 31일(월)까지 진행되고, 전문가 심사를 통해 우수 아이디어를 제출한 시민에게 시상과 함께 소정의 상품을 제공하며, 그 결과는 9월 10일(월)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응모를 원하는 시민은 현황과 문제점, 개선 방안, 기대 효과 등을 자유롭게 기술하면 되며, 심사결과 총 7명에 대해 시상 예정(최우수 30만원 1명, 우수 20만원 1명, 장려 10만원 5명)

참여방법은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팝업메뉴를 클릭해 게시판에 자유롭게 제안하면 된다.

김연지 서울시 에너지시민협력과장은 “에코마일리지는 시민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며, 시민들의 힘으로 원자력발전소의 필요성을 줄여하는 사업이다”며 “시민들이 에코마일리지와 관련된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접할 수 있고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시민아이디어를 반영한 홈페이지를 개편을 추진함으로써 에너지 절약실천을 위한 시민 소통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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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경북기자 | 뉴스>생활>생활 Mon, 09 Jul 2018 16:04:00 +0900
탈모 기능성화장품 허위·과대광고 점검결과 발표 http://www.crey.tv/n_news/news/view.html?no=39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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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 21개 제품(19개사)을 광고·판매하는 인터넷, 홈쇼핑 등 온라인 판매사이트 3036개를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한 587개(14개사, 14개 제품)를 적발하여 시정, 고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해당 기능성화장품의 허위·과대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여 보다 안심하고 해당 제품들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실시되었다.

점검 대상은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보고된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 가운데 2017년 생산실적의 약 70%를 차지하는 상위 21개 제품(19개사)이다.

조사결과 해당 기능성화장품 제품을 광고하면서 △‘기능성화장품’을 ‘의약외품’으로 광고한 사례 142건(24%)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벗어나 광고한 사례 166건(28%) △‘기능성화장품’을 ‘의약외품’으로 광고 및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광고를 동시에 한 사례 279건(48%) 등이었다.

‘기능성화장품’을 ‘의약외품’으로 표시하여 광고·판매한 사례 가운데 화장품 제조판매업체인 A사의 ‘자연의올리브라이드로샴푸’ 제품에 대한 일반 판매자 광고가 14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지난해 5월 ‘의약외품’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광고한 것으로 시정 조치했다.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벗어나 허위·과대 광고한 사례로는 ‘모발 굵기·두께 증가’, ‘발모·양모’, ‘모발의 성장’ 등이 있었다.

B사의 ‘모리솔브스칼프워시’ 제품은 제품개발자(교수)가 모발성장 유전자 증가, 탈모유전자 감소 등 모발성장 샴푸로 허위 광고하여 왜곡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한 판매업체(2개)는 고발 조치했다.

C사의 ‘폴리포스EX’ 제품은 화장품 제조판매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두피재생, 육모제 등 발모기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하고 있어 제조판매업자에 대하여 고발 및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이번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사례는 대부분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이 없는 일반 판매자들이 온라인 등에서 허위·과대 광고하여 화장품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GS홈쇼핑, NS홈쇼핑, CJ오쇼핑, 공영홈쇼핑, 인터파크 등 온라인쇼핑몰 업체가 직접 운영하는 인터넷 판매사이트 6607개를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올바른 정보가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도록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정식 등록된 화장품 제조판매업체들에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광고 정보 제공 및 교육을 실시하여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판매자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탈모 치료·예방을 위해서는 의·약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거쳐 올바른 치료법과 의약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능성화장품은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생활용품으로 과도한 효과를 표방하는 제품에 대해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김정숙경북기자 | 뉴스>사회>사회 Mon, 09 Jul 2018 16:02:00 +0900
직장인의 90%가 SNS 사용, 전 연령 페이스북 이용 가장 많아 http://www.crey.tv/n_news/news/view.html?no=39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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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대 이상 중장년층 이상, SNS 활발히 이용
- SNS 이용하지 않는 직장인 “필요성 느끼지 못하고 내 사생활 노출 되는 거 싫어”

직장인 10명 중 9명은 개인 SNS을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중장년층 직장인의 SNS 이용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윌(대표 장영보)이 운영하는 벼룩시장구인구직이 직장인 689명을 대상을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90%에 달하는 대다수의 응답자가 ‘개인 SNS를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사용한 적 없거나 사용했지만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10%에 불과했다.

연령별 SNS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20대’ 31%, ‘30대’ 38.1%, ‘40대’ 23.5%, ‘50대 이상’ 7.4%로 40대 이상 중장년층 직장인들의 SNS이용이 전체의 30%이상을 차지하며 활발히 SNS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직장인이 SNS를 이용하는 이유로는 ‘정보를 얻고 공유하기 위해(51.8%)’를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내 일상/생각을 기록하기 위해(16.4%)’, ‘재미있어서(10.9%)’, ‘인맥 유지를 위해(10.2%)’, ‘시간을 때우기 위해(6.9%)’, ‘업무상 필요해서(3.7%)’의 순이었다.

SNS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답한 직장인들은 그 이유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34.8%)’, ‘내 사생활이 노출되는 것이 싫어서(34.8%)’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불필요한 정보가 너무 많아서(18.2%)’, ‘관리에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서(7.6%)’, ‘시간이 없어서(4.5%)’가 뒤따랐다.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SNS는 ‘페이스북(75.8%)’, ‘인스타그램(18.5%)’, ‘네이버밴드(2.3%)’, ‘카카오스토리(2.3%)’, ‘트위터(1%)’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페이스북’을 제외하고 20대의 경우 다른 연령에 비해 ‘인스타그램’ 이용률이 높았으며 50대 이상의 경우 ‘카카오스토리’와 ‘네이버밴드’을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SNS를 통해 가장 많이 하는 활동으로는 ‘내 일상생활 사진/글 올리기(24%)’를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관심 정보 구독(22.8%)’, ‘흥미성 콘텐츠, 동영상 보기(18.5%)’, ‘지인 콘텐츠, 뉴스 등에 공감 표시(10.6%)’, ‘정보 공유하기(9.9%)’, ‘지인과 소통(7.2%)’, ‘뉴스 보기(3.9%)’, ‘동호회/모임 활동(3.2%)’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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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경북기자 | 뉴스>경제>경제 Thu, 05 Jul 2018 11:16:00 +0900
23개 기관 대상 개인정보 암호화·파기 여부 등 중점 점검 http://www.crey.tv/n_news/news/view.html?no=39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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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수입자동차 판매, 식품 제조·판매, 패션, 유통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대상은 구매고객이나 누리집·쇼핑몰 회원 등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는 수입자동차, 식품, 패션, 유통 분야의 기업 중 과거 현장점검 여부, 온라인 사전점검, 매출액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3개 기관이 선정되었다.

이번 현장점검 시 중점 점검항목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통제 및 접속기록 보관과 개인정보 암호화 여부, 보존기간이 경과된 개인정보의 파기 및 업무위탁 시 개인정보 처리제한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방법과 절차는 우선 점검대상 기관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자료조사, 담당자 인터뷰,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점검 등을 실시하여 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개선토록 조치한다.

이후 미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위반 내용과 정도, 위반횟수, 고의·과실 등을 고려하여 개선권고, 과태료·과징금 부과, 조치결과 공표 등 엄정한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산업·물류 분야에 대해 2017년 이후 47개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33개 기업에서 총 40건의 법 위반사항(위반율 70.2%, 평균 1.2건)을 확인한 바 있다.

김혜영 행정안전부 정보기반보호정책관은 “이번 산업·물류 분야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실태 점검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확인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특별히 점검 대상 기관뿐 아니라 관련 업계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정숙경북기자 | 뉴스>사회>사회 Wed, 04 Jul 2018 16:24:00 +0900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 여름방학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http://www.crey.tv/n_news/news/view.html?no=39765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관장 지병목)은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이 박물관에서 재미있게 즐기면서 조선왕실의 역사와 문화를 알아갈 수 있는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23일부터 8월 18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여름방학 프로그램은 △아이들 스스로 과제를 수행하며 조선왕실 문화를 이해하도록 돕는 어린이 체험 교육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가족 대상 교육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조선왕실 아기씨의 탄생’ 특별전 연계 교육 등으로 나누어 구성한 18개의 프로그램으로 총 4주에 걸쳐 117회 진행한다.

먼저 어린이 체험 교육으로는 △전시유물과 활동지를 통해 왕의 일생을 살펴보고 입체퍼즐로 어보를 직접 만들어 보는 체험 교육 ‘임금님 알고 싶어요’ △조선 시대 왕자들의 삶을 알아보고 당시 왕자들의 성향을 문(文)·무(武)·예(藝)로 분류하여 유형별 관련 유물을 탐색하고 퀴즈를 풀어보는 ‘나도 왕자처럼’ △전시실에서 복제 유물을 직접 만져보고 눈높이 맞는 전시해설을 듣는 ‘찾아라! 수레 속 왕실보물’ △국립고궁박물관에 전시된 순종황제와 순정효황후 어차를 관찰하면서 근대 황실문화를 이해하는 ‘부릉 부릉 어차’ 등이 있다.

가족이 함께 왕실 문화를 체험하며 소통을 나누는 가족 대상 교육으로는 △과학과 관련된 전시 유물을 관람하고 경복궁의 현장을 연계하여 조선 시대 과학문화를 이해하는 ‘경복궁 과학 연구소’ △조선 시대 궁중 음악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 제례 악장, 연향(宴享) 악장 등 다양한 악장의 종류에 대한 살펴보는 ‘함께 짓고 부르는 궁중 노래, 악장’ △조선 시대 왕실의 의료에 관해 이야기하기 형식으로 왕실의 의료문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어의가 올린 차 이야기’ 등이 있다.
 
또한 특별전 ‘조선왕실 아기씨의 탄생(6월 27일~9월 2일)’과 연계한 참여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전시실을 둘러보며 왕실 아기씨의 탄생과 양육 그리고 장수를 기원하는 의식과 유물에 대하여 어린이 눈높이에 맞게 해설을 들을 수 있는 ‘활동지와 함께하는 전시해설’ △부모님과 함께 소중한 우리 가족의 생일을 기념하는 떡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 ‘우리 가족 생일 떡 만들기’ 등이 진행되어 아이와 부모 모두 알찬 여름방학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교육 참가신청은 국립고궁박물관 누리집(교육-교육 신청)을 통해 두 번에 나누어 접수한다. 교육 일자에 따라 7월 23일~8월 4일 프로그램은 7월 2일 오전 10시부터 현재 접수가 진행 중이며 8월 6일~18일 프로그램은 7월 16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신청받는다. 교육 일정과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고궁박물관 누리집(교육-방학프로그램)에서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은 여름방학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놀이터에서 놀 듯 즐겁게 문화재를 접하는 기회를 통해 문화유산의 진정한 가치를 되새기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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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오기자 | 뉴스>문화>문화 Wed, 04 Jul 2018 11:53:00 +0900
300억원 이상 신규 건설공사 86곳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도입 http://www.crey.tv/n_news/news/view.html?no=39764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주요 인프라 공기업과 함께 건설근로자의 경력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현장의 체계적인 인력 관리를 위해 신규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도입에 나선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 손병석 제1차관, 한국토지주택공사 박상우 사장, 인천국제공항공사 이광수 부사장, 한국철도시설공단 전만경 부이사장, 한국도로공사 이강훈 건설본부장, 건설근로자공제회 이강복 전무이사 등 6개 기관 대표가 7월 4일(수) 14시 용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전자카드 적용 사업장 지정 및 운영 △전자카드에 관한 정보교환 △건설근로자 정보의 원활한 교환 및 효율적 관리 지원 △건설근로자의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은 근로자가 현장 출입구 등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사용하여 직접 출퇴근 내역을 등록하면 퇴직공제부금도 자동으로 신고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 본인확인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현장의 행정부담 완화 등을 위해 금융형 체크/신용카드를 활용하며 한 번 발급받은 카드는 다른 현장에서도 사용 가능

지난해 12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통해 올해 하반기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신규 공사에 우선 시행하고 법령 개정을 통해 대상공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올해 하반기 적용 예정인 300억원 이상 건설공사는 총 86건*으로 인프라 공기업은 상반기부터 실시한 시범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하반기 신규 공사에 차질 없이 적용할 계획이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 74건, 한국도로공사 5건, 인천국제공항공사 4건, 한국철도시설공단 3건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은 근무경력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현장 경력 등을 반영하여 건설근로자의 등급을 구분할 건설기능인등급제의 도입 기반이 되며 적정임금 지급 및 노무비 허위청구 방지 등을 위해 하도급지킴이와 같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과 연계될 예정이다.

아울러 내국인 및 합법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전자카드를 발급함으로써 불법 외국인 근로자의 건설현장 진입을 원천 차단하고 근무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만일의 안전사고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손병석 제1차관은 “건설현장에 우수한 젊은 인재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며 “국토부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 및 혁신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양질의 건설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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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오기자 | 뉴스>사회>사회 Wed, 04 Jul 2018 11:51:00 +0900
‘2018 대한민국 귀농귀촌 박람회’ 개최 http://www.crey.tv/n_news/news/view.html?no=39763 ‘2018 대한민국 귀농귀촌 박람회’가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양재 aT센터 제2전시장에서 열린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박철수, 이하 농정원)이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청년창농관, 스마트농업관, 지자체관 등 다양한 볼거리가 제공될 예정이다.

특히 ‘스마트농업관’에서는 스마트 온실, 수직농장, 드론 등을 직접 시연할 수 있어 작물의 생육환경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첨단농업을 체험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팜 확산 사업(스마트팜 ICT 장비 도입 시 국비 지원)과 스마트 팜 청년창업보육사업(체계적인 이론·실습·경영 과정의 장기 교육 프로그램) 등 스마트팜과 관련하여 다양한 국가 지원 사업을 소개받을 수 있으며 시설원예와 축산 분야의 전문 컨설턴트들이 맞춤형 1:1 상담을 실시해 스마트팜 도입을 위한 방법, 비용, 성과모델, 애로사항 해결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보를 얻어갈 수 있다.

농정원 박철수 원장은 “최신 농업기술을 소개하는 스마트농업관에 방문하면 스마트한 농촌 생활을 체험하며 다양한 실전 정보를 익힐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약칭: 농정원)은 농식품 분야의 인재를 키워내는 교육, 농촌가치 및 우리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는 홍보, 스마트 팜 등 ICT 기술을 농업 현장에 반영하는 정보화 사업, 그리고 귀농귀촌과 국제통상·협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준정부기관이다. ]]>
전진오기자 | 뉴스>농수산>농수산 Wed, 04 Jul 2018 11:48:00 +0900
중소기업 온라인수출 활성화 위한 민관협의체 발족 http://www.crey.tv/n_news/news/view.html?no=39762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와 관세청(청장 김영문) 및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영주)가 7월 4일(수) 10시 코엑스에서 ‘중소기업 온라인수출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의체’를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급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 대비, 아직까지 부족한 우리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확대를 위해 마련된 자리로 정부 및 유관기관, 온라인수출 중소기업, 관련 서비스 업체 등 글로벌 전자상거래 분야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현장의 애로 사항과 정책 건의에 대해 함께 해결책을 논의하였다.

협의체는 중소벤처기업부 해외시장정책관이 주재하고 한국무역협회에서 간사를 맡아 운영되며, 금번 제1차 회의에서는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애로해소와 중소기업 물류경쟁력 강화방안이 안건으로 논의되었다.

① (수출신고 애로해소) 전자상거래를 통해 해외 소비자에게 상품을 직접 판매(B2C)하는 경우 다수의 소액구매 건별 수출신고에 투입되는 인력, 비용 부담이 애로사항으로 제기되었으며 관세청(통관기획과)은 그간 추진되어온 정부의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간소화 정책을 소개하는 한편 온라인수출의 특성을 반영한 통관절차 개선 계획을 밝히고 이에 대한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② (물류경쟁력 강화) 다품종·소량 상품을 취급하는 B2C 전자상거래특성상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은 가격경쟁력 확보가 어려워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건의에 대하여 중기부는 흩어져 있는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 물류를 집적하여 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금년 하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2019년부터 본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중기부 김영환 해외시장정책관은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수출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의 핵심사업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관세청 등 관련기관과 함께 민관 협의기회를 자주 마련하여 온라인으로 수출하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 e-Biz 지원본부 허덕진 본부장도 “정부와 민간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공식 채널이 마련되어 중소기업 온라인수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양한 전자상거래 주체의 의견이 수렴되고 실질적 논의가 될 수 있는 협의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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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오기자 | 뉴스>경제>경제 Wed, 04 Jul 2018 11:47:00 +0900
서울시, 건강취약 어르신 1004명에게 ‘온누리상품권’ 배부 http://www.crey.tv/n_news/news/view.html?no=39761 서울시가 대표적인 친환경 에너지 기업인 ‘SK E&S’가 기부한 온누리상품권 5000여매를 폭염에 취약한 독거어르신 1004명에게 배부, 여름철 건강관리를 위한 물품 구매를 지원한다.
 
SK E&S가 기부한 온누리상품권(1만원권) 5020매는 서울시 거주 저소득 독거어르신 1인당 5매를 지급할 경우 총 1004명에게 지원이 가능한 수량이다.
 
이번 온누리상품권은 서울시 거주 독거어르신 가운데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수급자이면서 폭염으로 인해 건강위험도가 높은 심뇌혈관 만성질환자나 폭염취약 환경 거주자 등을 발굴해 지원한다.

타 지원혜택을 누리지 못해온 틈새계층인 차상위 독거어르신을 우선 발굴, 의료급여수급자 중 폭염에 취약해 지원이 필요한 독거어르신을 선정한다. 각 자치구별 저소득 독거어르신 수에 따라 차등 배정한 인원수대로 보건소 방문간호사가 추천할 예정이다.

절차: 보건소에서 서울시로 대상자 제출 → 서울시에서 대상인원 1004명 확정 → 각 보건소에 온누리상품권 배부 → 지원대상자에게 방문간호사를 통한 온누리상품권 전달

서울시는 6일까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SK E&S가 기부한 온누리상품권을 각 자치구에 배부하고 16일까지 모든 지원대상자에게 상품권을 지급해 올 여름 폭염에 대비한 개인 필요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기후변화로 여름철 평균 폭염일수가 1980년대 8.2일에서 2010년대 13.7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여름철 첫 폭염 발생 시기도 빨라지고 있다. 서울시는 온누리상품권 지원대상자 선정과 지급을 빠른 시일내 마무리해 대상 독거어르신의 여름철 대책 마련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시는 4일 14시 ‘SK E&S’ 17층 회의실에서 ‘보듬천사 온누리상품권 기부금전달식’을 개최하고 이번 ‘폭염 대비 보듬천사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기부금전달식에는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김기영 SK E&S Social Value 본부장, 김효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모금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한다.

SK E&S는 온누리상품권 일만원권 5020매(5020만원)를 서울시에 기부하여 폭염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SK E&S가 기부한 온누리상품권을 전달받아 각 자치구에 배부한다.

서울시는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연계, 1004명의 폭염 취약 어르신을 발굴해 대상자별 상품권 5매씩 지원한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는 여름철 폭염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폭염 종합대책을 수립해 노숙인·홀몸어르신 등 폭염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취약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이번에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수급자 중 폭염 취약 대상자를 발굴, 온누리상품권을 지원함으로써 여름철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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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오기자 | 뉴스>건강/의료>건강 Wed, 04 Jul 2018 11:44:00 +0900
8개 자치구, 지역특성 반영한 청년일자리 창출 http://www.crey.tv/n_news/news/view.html?no=39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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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청년들이 지역 내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란 지역실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일자리 사업을 직접 설계·시행하고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인건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금년 6월 사업공모를 실시했으며 최종적으로 강서구, 성북구 등 8개 자치구 17개 세부사업이 선정되었다.

총 사업예산은 67억원으로 이 중 국비지원이 16억원이고 나머지 51억원은 시비 및 자치구비, 기업부담금으로 구성되며 시비 및 자치구비는 추경예산 등을 통해 확보될 예정이다.

사업유형은 △지역정착지원형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민간취업연계형이며 지원내용은 청년채용기업 인건비 지원, 창업 지원, 공공기관·민간기업 연계 일자리 제공 등 다양하다. 참여대상은 지역 내 만18세~39세 미취업 청년이며 7월 중순부터 모집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일자리포털 또는 모집이 진행되는 자치구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인재 채용하는 지역 내 기업·단체에 인건비 지원

먼저 ‘지역정착지원형’은 젊은 인력이 필요한 지역기업과 단체에서 청년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은 채용인원 1인당 최대 2년간 연 2400만원을 지원하고 해당지역에 취·창업 시에는 연 1000만원을 추가로 준다.
 
주요 사업으로는 마장동 축산물시장 내 식육가공업체·마을기업·협동조합 등에 청년인력을 지원하는 ‘마장축산물 부처스 육성사업’, 지역 내 사회적경제 주체에게 청년인력을 지원하는 ‘지역자산 활용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업지원, IT·문화·예술·사회혁신분야에 청년인력을 지원하는 ‘청년 소셜 크리에이터’사업 등을 추진한다.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공간 + 교육 + 자금 등 청년창업지원, 보육공간조성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은 공간을 비롯해 교육, 사업화 자금 등 청년들이 지역 내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 1인당 최대 2년간 연 1500만원을 지원한다.

청년창업 보육공간인 ‘청년창업꿈터 2호점(※1호점: 서대문구 연세로 기조성, 2017년 11월)’을 추가로 조성하며 △도시청년 이동식 플라워마켓 창업 △메이커스페이스 청년창업도 지원할 계획이다.

민간취업연계형: 공공·민간기업이 청년을 직접 채용해 일경험과 구직활동 지원

마지막으로 ‘민간취업연계형’은 공공 및 민간기업이 청년들을 채용해 직접적인 일 경험은 물론 다양한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들이 1년간 관련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청년 1인당 최대 연 2250만원을 채용기업에 지원한다.
 
제공되는 일자리는 ‘청년인쇄전문가’, ‘생활가구 제작 전문가’, ‘아동청소년 통합돌봄’ 등 11개 사업이다.

정진우 서울시 일자리정책담당관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지역 내 기업과 청년들을 연결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청년들의 지역정착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며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일자리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
김정숙경북기자 | 뉴스>경제>경제 Tue, 03 Jul 2018 13:25:00 +0900
핀테크 강자 룩셈부르크와 스타트업 해외 진출 협력 나서 http://www.crey.tv/n_news/news/view.html?no=39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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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룩셈부르크 하우스 오브 핀테크(LHoFT, 로프트)와 손을 잡고 금융규제, 스타트업 지원 등 양 도시 간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을 골자로 하는 양해각서를 7월 2일(월) 서울창업허브(마포구 공덕동)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 Luxembourg House of Financial Technology
룩셈부르크 금융 서비스 분야의 혁신과 국제적인 핀테크 커뮤니티 형성을 위해 2017년 구성된 민-관 합동 조직으로 13개의 민간 기관장이 이사회 멤버로 활동
PWC, 딜로이트, BNP파리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민간 멤버로 참여 중

유럽의 중심에 자리잡은 룩셈부르크는 핀테크 산업에 국가적인 관심을 쏟고 있는 나라 중 하나로 서울을 찾은 자비에 베텔(Xavier Bettel) 룩셈부르크 총리, 니콜라스 메켈(Nicolas Mackel) 로프트 이사회 대표 일행은 서울창업허브 내 위치한 ‘서울 핀테크 랩’과 ‘룩셈부르크 하우스 오브 핀테크(LHoFT, 로프트)’ 간 핀테크산업 발전을 위해 핀테크 기술 고도화와 양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전략적 우호관계를 맺고 혁신적 금융서비스 및 상품, 금융관련 규제 등에 관한 트렌드를 공유하고 양 도시 간 금융기관, 스타트업 지원 기관, 대학 등 핀테크 커뮤니티 간 활발한 교류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총리 일행은 협약식 직후 ‘서울 핀테크 랩’을 둘러보며 핀테크 랩 운영방식에 대한 설명을 듣고 룩셈부르크의 핀테크 기업이 서울 핀테크 랩에 진출하여 협업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서울 핀테크 랩(4월 3일 개관)은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설립한 국내 핀테크 창업기업 육성 공간으로 서울창업허브 별관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27개 예비창업가 및 국내외 창업기업이 입주하여 창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국핀테크지원센터를 비롯한 33개의 파트너스가 창업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김태희 서울시 경제기획관은 “이번 협력을 계기로 혁신적 금융기술을 도입하는 등 핀테크 산업의 강자로 성장하고 있는 룩셈부르크의 노하우를 배우고 청년창업가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현실화되어 국내 핀테크 창업기업이 유럽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김정숙경북기자 | 뉴스>사회>사회 Tue, 03 Jul 2018 13:23:00 +0900
금융위, 대출금리 조작관련 이런 대책 제시해야 http://www.crey.tv/n_news/news/view.html?no=39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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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규준 백만번 개정해봐야 헛발질 대책임을 인식해야”
- “언제까지 ‘바보’같은 정책제시로 여론 왜곡 할 건가”
- “금융위, 대책이랍시고 구성한 TF 하수인 집단과 할 건가”

금융소비자원(원장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금융위·금감원이 은행들의 대출이자 부당사태를 이제는 경남은행, 하나은행을 희생삼아 문제를 덮고 가려는 술책으로 나가고 있다며 2일 바른미래당 개최의 은행금리 조작 현안 보고에서 금융당국이 얼마나 한심한 집단인가를 보여주었다고 밝혔다.

다음은 금소원이 발표한 전문이다.

2일 오후 열린 간담회에서 금융위 손병두 위원장은 그 동안 유치원 수준의 대책을 설명·해명하면서 언급정도만 하는 등 본질을 외면한 태도였다. 더욱 아쉬운 것은 의원들의 질의가 핵심과 본질을 벗어난 질문이 많았다는 점도 이런 금융당국의 말장난과 같은 주장이 가능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유감이 아닐 수 없었다.

금감원도 이번 사태의 전모를 아직 파악 중이라며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이제는 피해자를 중심으로 보다 강력한 행동이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위는 이번 사태에 대한 TF의 구성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마치 대단한 대책이라도 세우는 듯이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번 금융위가 은행들의 대출조작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출범시킨 TF의 문제점을 보면 첫째, 은행들의 대출금리 부당 사태관련 TF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다. 금융위·금감원·금융연구원·은행 등 관계자가 참여하는 TF가 그야말로 한통속의 구성원끼리 모인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금융위·금감원은 무능한 집단이고 국민을 기만해 온 집단인 바, 무슨 기대가 될 것인지 의문이다. 금융연구원은 금융위 하수인 집단으로, 시장적 상황, 은행 현실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은행 관련자는 자신들의 유리한 논리를 펴나갈 것이 뻔한데 무슨 기대를 할 수 있단 말인가? 금융위가 이 모양으로 그 동안 TF라는 수단을 여론 기만 전술 대책으로 제시해 오던 것을 이번에도 여론 호도용으로 내세운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시장의 전문가, 외부의 전문가, 쓴소리하는 사람은 제외하고, 자신들 마음대로 요리가능한 인물로 구성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그 동안 금융위가 TF를 통해 대부분 진정성·실현성·현실성 없는 대책을 제시해 왔고, 이번에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대책이라고 제시한 모범규준의 개정 문제다. 모범규준이 무슨 ‘금송아지’라도 되는 듯이 입에 달고 다니고 있다. 개뿔 같은 대책이 무슨 대책이라고? 모범규준은 예를 들어 “금리를 합리적으로 산정한다”라는 표현이 담긴 은행간 자체 협의 내용에 불과한 것이다. 이게 무슨 대책이고 개정의 가치가 있단 말인가? 현재 금융권 수백 개의 모범규준을 보면 다 이런 상황이다. 이번 기회에 소각대상이 모범규준이라고 할 수 있다. 금융부처의 수장이라는 자가 무슨 모범규준 개정이 대책이라고 하는지 이는 금융전문가로서는 그저 우간다 보다 못한 이유를 알게 할 뿐이다. 금융위원장이 알아야 할 점은 모범규준을 백만 번, 천만 번 개정해도 대출금리 부당사태는 반복될 수 밖에 없음을 아는 것임을 명심하는 것이다. 대책다운 대책은 은행법, 시행령, 감독규정, 은행 내규를 어떻게 개정할 지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대책이지, 국민 우롱하는 모범규준 개정이 대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셋째, 공시를 강화하겠다고 하고 있다. 대출이율공시를 현재 ‘기준금리+가산금리’ 고시 방법을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 방식으로 개선하겠다고 한다. 우대금리 하나 더 고시했다고 부당적용 방법이 없어지냐고 묻고 싶다. 가산금리의 항목이 7가지가 넘고 우대금리 종류가 10개도 넘는데 이런 수십가지 항목을 은행은 마음대로 더 넣고 뻴 수 있는 상황에서 이 방법도 은행들이 더 악용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대책보다 대출자에게 6개월마다 매월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형태로 부과한 금리를 알려주는 방법 등을 도입하는 것이 더 대책다운 대책인데, 한심한 대책만 내놓고 있다. 금융위·금감원이 시장도 모르고, 업무도 모르고, 노력도 안하는 습관에 젖어 시늉적인 대책을 제시하면서 오늘까지 편히 먹고 군림하는 행태만 유지해 왔다는 것을 은행들보다 먼저 깊이 반성해야 할 상황이라는 것이다.

넷째, 금융당국은 이번 은행들의 대출금리 부당사태가 테마검사로 진행된 것이라면서 3개 은행 이외의 적발 사항이나 정확한 감사내용도 밝히지 않고, 과거 수년 전에도 적발했던 내용까지 철저히 숨기고 있다. 이들이 얼마나 국민을 무시하는 가를 잘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은행들이 관행적이고 의도적·고의적으로 대출금리 적용 사례가 수 없이 적발되었는데도 그 동안 무대책, 무공시로 은폐해 온 것에 대해 일말의 반성도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금융소비자는 은행보다 더 악질이 금융위·금감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제라도 명명백백하게 잔꾀부리지 말고 은행별 모든 검사내용과 적발 사항을 공개하는 것이 대책의 출발임을 인식하고 철저한 내부 반성이 있어야 한다.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은 스스로 자신들의 집단이 얼마나 무능하고, 부끄러운 집단이가를 반성하고, 금융권에 군림하고 여론을 왜곡하려는 기회주의적 처신을 청산해야 한다. 아직도 관변·어용적 인물위주로 대책을 논할 것이 아니라 올바르고 능력있고, 실무를 갖춘 시장 전문가 중심의 대책을 제시하고, 내부조직을 보다 투명하고 전문성있게 운영하는 것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임을 뼈저리게 느끼고 반성해야 하고, 아울러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금소원은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임을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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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경북기자 | 뉴스>경제>경제 Tue, 03 Jul 2018 13:21:00 +0900
여름 휴가 계획, 피임약 복용으로 미리 시작 http://www.crey.tv/n_news/news/view.html?no=39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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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임약은 생리 시작 첫날부터 미리 하루 1알 정해진 시간에 복용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날이 더워지면서 바캉스 준비를 시작하는 여성들을 위해 바캉스 대비 건강 관리를 위한 자료를 발표했다.

여름 휴가를 언제 어디로 가는 것이 좋을까. 후덥지근한 장마를 잊을 수 있는 생각이다. 휴가 일정과 휴가 장소에 물놀이가 있거나 함께 동반하는 배우자가 있다면 일찌감치 챙겨야 할 것이 있다. 바로 피임약 복용이다. ‘바캉스 베이비’란 말처럼 계획하지 않았던 아기가 가장 잘 생기는 시기도 여름 휴가철이고 반대로 피임약이 일 년 중 가장 많이 팔리는 시기도 여름 휴가철 한 달 전부터이다. 이 시기에는 물놀이를 편안하게 즐기기 위한 생리주기 조절 또는 피임을 위해 피임약을 처음 먹어 보는 여성들이 특히 많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피임생리연구회 정희정 위원(산부인과 전문의)은 “피임약을 처음 먹어 보는 여성은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하는데 첫째는 생리 시작 첫날부터 피임약을 먹어야 한다는 ‘복용 시작 시점’이고 둘째는 매일 거르지 않고 ‘같은 시간’ 복용하는 것, 셋째는 한 달용 패키지로 포장된 피임약은 종류마다 휴약기가 다르지만 한 달 치를 복용하고 나면 휴약기 동안 생리가 시작된다는 점이다”며 “복잡할 것이 없어 보이지만 피임약을 처음 복용해 보는 여성들은 의외로 간단한 피임 상식도 없는 경우가 많고 피임약 복용을 깜빡 잊거나 거른 후부터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기 쉽다”고 밝혔다.

정희정 위원은 “생리 시작 첫날부터 복용을 시작해야 생리주기 조절은 물론 피임 효과를 제대로 얻을 수 있다”며 “생리 첫날부터 복용하지 못하고 생리주기 중간부터 복용할 경우 안전한 피임 효과를 위해 반드시 일주일 이상은 콘돔 등 다른 피임방법 사용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 위원은 “잊어버리지 않고 규칙적으로 복용하기 위해서는 ‘아침에 화장할 때’, ‘저녁 식사 후’ 등과 같이 일정한 시간대를 정해두는 것이 좋고 만약 피임약 복용 후 메스꺼운 적이 있었다면 복용 시간을 잠들기 직전으로 조정하면 보다 편리하다”며 “휴가를 위해 생리 주기 조절용으로 피임약을 복용한다면 휴가 기간까지 휴약기 없이 피임약을 계속 이어서 먹고 휴가를 다녀온 후 피임약 복용을 중단하면 늦추었던 생리가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 정해진 시간에 1일 1회 복용하는 피임약 복용을 거른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피임약 복용을 하루 잊었다면 생각난 즉시 잊은 한 알을 복용하고 다음날부터 원래 복용하던 시간에 계속 복용하면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꺼번에 두 알을 복용하게 될 수도 있다. 만약 이틀 연속 총 2알의 복용을 걸렀을 때는 복용하기 시작한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복용 1주~2주차라면 생각난 즉시 잊은 2정을 동시에 복용하고 이후 7일간은 콘돔 사용 등 다른 피임을 병행해야 한다. 피임약을 처음 복용할 경우 부정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복용하면 증상이 없어지므로 당황할 필요가 없다.

정 위원은 “피임약을 정해진 용법대로 복용하지 않고 임의대로 복용하면 피임 효과는 물론 생리 지연 효과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 정확한 복용법을 숙지하고 복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임약은 함유된 호르몬의 성분과 함량에 따라 다양한 제품이 판매되고 있어 처음 복용해 보는 여성은 어떤 제품을 어디에서 구입해야 하는지도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다. 제품에 따라 여드름이나 월경 전 불쾌장애 개선과 같은 부가적인 효과 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피임약 선택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산부인과를 방문하여 전문의에게 충분한 상담과 정확한 복약 지도를 받은 후에 복용하는 것이 좋다. 산부인과 처방이 필요한 전문 피임약 외에는 약국에서도 피임약을 쉽게 구입할 수 있다. 마이보라 같은 3세대 일반 피임약은 부작용이나 비용 부담 없이 복용할 수 있어 피임약을 처음 복용해 보는 여성들이나 콘돔만으로는 피임이 불안한 여성들도 안심하고 편리하게 복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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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경북기자 | 뉴스>생활>생활 Mon, 02 Jul 2018 13:06:00 +0900
7월부터 음식점·소상공인 등 12개 분야로 ‘문서24’ 서비스 확대 http://www.crey.tv/n_news/news/view.html?no=39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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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일부터 ‘문서24’ 대상 서비스를 국민생활과 밀접한 음식점, 소상공인, 소방안전점검 등 12개 분야로 확대한다.

‘문서24’ 서비스는 사람이 직접 대면하여 공문서를 제출하는 대신 온라인으로 처리하므로, 민원 신청방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서24’ (open.gdoc.go.kr): 국민들이 정부기관에 공문서를 제출할 때 방문 또는 우편 제출이 아닌, 온라인으로 바로 제출하는 민·관의 문서유통 서비스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문서24’는 2016년 7월부터 용역, 비영리법인, 영유아보육, 렌터카, 일자리, 행정처분 등 6개 업무에 대해 시범 서비스 중이며, 현재 약 24만건(2018년 5월말 기준 누적건수)이 제출되는 등 월평균 1만3000여건이 온라인으로 제출되고 있다.

2일부터 확대되는 서비스는 음식점, 소상공인, 병원 등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와, 소방안전점검, 보조금, 건설·건축 관련 민원 등 6개 분야로,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경제 활성화 및 안전 등 사회적으로 국민의 활용성이 높은 분야이다.

특히 관공서 방문을 위해 시간내기가 어려운 영세업자들이 자주 활용할 수 있고 누구나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안전 등의 분야로, 국민의 행정 접근성이 대폭 강화된다.

이번 서비스 대상으로 확대되는 음식점의 경우 현재 전국의 67만개 소에서 ‘위생등급 지정(재교부, 유효기간 연장 등) 신청서’ 등의 문서를 온라인(문서24)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소상공인(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현재 전국의 317만개 소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신청서’ 등의 문서를 온-라인(문서24)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업소(영화관, 터미널, 대규모 점포 등)를 대상으로 하는 ‘소방시설 자체점검결과, 소방안전교육’ 등의 서류를 온-라인(문서24)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 소관 당국에서는 관련 후속조치를 하게 된다.

※ 연간 약 1380만건(2017년 기준)의 종이문서를 문서24로 대체 시 약 1390억원 비용 절감

‘문서24’는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관공서에 제출하는 서류들을 인터넷으로 전송할 수 있게 한다.

신청인은 ‘문서24’에 접속하여 메일을 쓰듯이 공문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들을 파일로 첨부하여 관공서를 선택한 후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제출한 문서들의 진행상태(도달-수신-접수) 조회도 가능하다.

한편 7월 서비스 확대와 더불어 국민들이 ‘문서24’ 서비스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누구나 응모가 가능한 ‘대국민 퀴즈 이벤트’와 서비스 ‘BI(Brand Identity) 공모전’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 대국민 퀴즈 이벤트(7월 2일~15일, 2주간), BI 공모전(7월 2일∼8월 10일, 6주간)
** 문서24 누리집 및 사회관계망(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참고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오는 9월부터는 국민과 정부가 모든 행정업무 분야에서 온라인으로 공문서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될 것”이며 “국민의 편의를 최대화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 하는 행정’이 정착되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김정숙경북기자 | 뉴스>사회>사회 Mon, 02 Jul 2018 11:52:00 +0900
하반기 IPP형 장기현장실습 시작… 지역 인재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다 http://www.crey.tv/n_news/news/view.html?no=39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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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원장 직무대행 박민수, 이하 ‘인력개발원’)이 충북 지역인재들에게 실무경험과 역량개발의 기회를 부여하는 2018년 하반기 IPP형 장기현장실습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인력개발원은 6월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여 서원대학교 및 한남대학교 실습생 23명을 본원과 지역사업본부를 포함한 16개 부서로 배치하였으며 7월 2일부터 해당 부서에서 근무를 시작한다.

IPP형 장기현장실습은 지역인재들에게 사업현장에서 업무수행과 동시에 학점이수가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재학생들이 현장 경험을 통해 실무역량을 갖춘 인재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인력개발원은 3월부터 6월까지 서원대학교 및 한남대학교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행정 및 사무, 교육운영 보조수행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실습을 마친 학생들에게 실습인증서를 수여하였다.

실습생 대표 이지현 학생(서원대학교 행정학과)은 “학교에서 배운 것을 적용할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었고 취업에 한층 더 가까워진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인력개발원은 2018년 상반기 정기채용에서 지역인재 25명(채용인원의 54%)을 채용하였고 기업 실무 연수 프로그램, IPP형 장기현장실습 등을 통해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청년실업난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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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경북기자 | 뉴스>교육>교육 Mon, 02 Jul 2018 11:50:00 +0900
국민안전 승무원제 도입 http://www.crey.tv/n_news/news/view.html?no=39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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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고속버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사고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승객이 고속버스 안전운행에 직접 참여하여 도움을 주는 ‘국민안전 승무원제’를 7월 20일부터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한다.

국민안전 승무원제란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이 교통사고나 버스 내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운전기사와 함께 다른 승객들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고 고속버스의 이상 운행 및 이상 징후 포착 시 이를 운전기사에게 알려주는 제도이다.

현재 항공사에서 운영 중인 항공기의 비상상황 발생 시 승무원과 함께 다른 승객들의 대피를 조력하는 비상구 좌석제도와 유사한 것으로 고속버스에 맞도록 적용하여 시범적으로 도입하였다.

국민안전 승무원제가 시범적으로 도입되는 노선은 운행횟수가 확보된 주요 노선으로 서울∼부산, 서울∼강릉, 서울∼광주 3개 노선에 운행 중인 프리미엄 고속버스를 대상으로 하며 운전기사와 소통이 용이하고 전방시야가 확보된 3번 좌석을 국민 안전 승무원 좌석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국민안전 승무원제는 7월 20일부터 고속버스 통합예매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으로 3번 좌석 예매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국민안전 승무원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고속업계에서는 지정좌석을 예매하는 승객에게 추가 프리미엄 고속버스 마일리지(1%)를 제공하고 시범도입 기간 동안 매월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 증정 행사도 시행할 계획이다.

국민안전 승무원제에 참여하는 자세한 방법은 고속버스 인터넷 예매사이트, 고속버스 모바일앱 또는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안전 승무원제는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이 버스 안전운행의 주체로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 운전자와 승객 모두 안전운행 공동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여 고속버스 안전을 더욱 견고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안전 승무원제 시범운영에 따른 참여현황 및 성과, 이용객 및 운전기사 만족도 등을 보아가며 국민안전 승무원제 도입노선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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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경북기자 | 뉴스>생활>생활 Fri, 29 Jun 2018 11:55:00 +0900
어린이 보행안전 위한 ‘노랑깃발’ 설치 http://www.crey.tv/n_news/news/view.html?no=39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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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로구 청운초등학교 인근, 보행 안전 노랑깃발 설치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지역본부장 김재완)는 6월 28일 서울 청운초등학교에서 ‘노랑깃발 휘날리며, 안전하게 건너요!’라는 내용으로 노랑깃발 설치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노랑풍선이 후원하고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서울특별시교육청·서울중부교육지원청·종로경찰서 등 각 기관 협업으로 서울지역본부장, 서울중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 과장,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안전기획관 안전교육 장학사, 노랑풍선 대표이사, 종로경찰서 교통안전계장 내빈을 비롯해 녹색어머니회원, 모범운전자, 학생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노랑깃발 설치행사는 어린이들이 노랑깃발을 들고 길을 건너면서 운전자의 시인성을 확보하여 어린이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종로구 청운초등학교 인근 위험지역 3곳을 선정하여 설치되었다.

어린이들이 안전한 횡단보행 교육과 현장교육을 통해 보행 안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으며, 현장교육에 참여한 청운초등학교 학생들은 ‘노랑깃발 덕분에 안전한 등굣길로 학교 가는 길이 신난다’는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시 어린이 보행자 사고 중 약 51.6%가 횡단 중 발생하였으며, 그중 13.5%가 스쿨존 내 횡단 시 발생하는 등 어린이 보행사고 예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 김재완 지역본부장은 “민·관이 협력해 노랑깃발 설치를 포함하여 어린이 보행안정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는 교통안전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도로위의 존중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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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경북기자 | 뉴스>생활>생활 Fri, 29 Jun 2018 10:39:00 +0900
2018년 7월 중 23개사 1억3천119만주 의무보호예수 해제 http://www.crey.tv/n_news/news/view.html?no=39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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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이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적으로 보호예수하도록 한 주식 총 23개사 1억3천119만주가 2018년 7월 중 해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2천410만주(5개사), 코스닥시장 1억709만주(18개사)이다.

2018년 7월 중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수량은 전월(2018년 6월, 2억8천363만주) 대비 53.7% 감소했으며, 지난해 동월(2017년 7월, 1억7천687만주) 대비 25.8% 감소하였다. ]]>
김정숙경북기자 | 뉴스>경제>경제 Fri, 29 Jun 2018 10:37:00 +0900
금융위-금감원, 은행보다 더 나쁜 이유 http://www.crey.tv/n_news/news/view.html?no=39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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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잘못된 은행보다 더 악질적 행태 보이고 있어
- 대출금리 부당 사태 대책은 유치원 수준의 반복된 우롱행위

금융소비자원(원장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은행들의 대출금리 부당적용으로 인해 3개 은행의 환급조치를 계기로 은행들의 대출금리 부당적용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금융위는 앞장서서 본 사건을 축소하고, 방해까지 하려는 몰염치한 작태를 중단해야 한다. 금감원은 지금보다 보다 더 적극적인 검사로 원칙없이 서민들에 대출이자를 적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농협, 수협 등으로 까지 더욱 확대하여 광범위하게 일반화 된 대출자들의 피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청와대는 금융위와 금감원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함께, 특단의 지시가 필요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조치할 것을 요구 한다”고 밝혔다.

또한 금소원은 “이번 은행들의 대출이자 부당적용 사태는 저축은행 사태 등 금융사태 이상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이라는 자들은 사태의 본질이 철저히 왜곡, 축소되고 있다면서 금융당국이 교할하고 비윤리적인 행태를 보이면서 국민 대다수와 시장을 철저히 무시하면서 의미없는 대책을 세우고 있다. 더 나아가 여론까지 호도하려는 비열한 행위를 보이고 있는 것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은 청와대가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발표하였다.

다음은 금소원이 발표한 전문이다.

금융당국은 금감원이 은행들의 대출금리 부당관련 검사를 했으면서도 제대로 발표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3개 은행이 부당이자 환급을 발표한 것 자체가 어이없고 이해할 수 없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런 짓을 태연히 하는 행위는 도저히 묵과해서는 안되는 행위가 아닐까 싶다. 잘못된 행위에 대해 당국은 발표없는 상태에서 환급이 시급하다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행태야 말로 대출자들을 개·돼지로 취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까지 들게 하고 있다.

대출자들은 은행이 얼마나 더 많은 이자를 받아갔는지도 모르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이유도 모르고 먼저 ‘받아라’하는 금융당국의 이런 지시야말로 소비자와 시장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경남은행의 사례에서 보듯이 5년이상 부당하게 이자를 부과해 온 것을 금융위가 단순 실수·착오라는 듯이 몰아가는 것은 이 집단의 무능과 수준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금소원은 금융위가 검찰 고발 건으로 볼 수 있는 사안 자체를 실수·착오로 가로막고 있다니 그저 한심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이게 문재인 정부의 금융인가? 하는 한탄까지 나오게 할 지경이다.

지금이라도 금융당국은 명명백백하게 검사 자료를 발표하고, 사례를 유형화하여 유형별로 은행들이 환급하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대출자들이 갖고 있는 의혹부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제시해 주는 것이 기본중에 기본임을 알아야 한다. 이는 의무라는 점에서 금감원은 빠른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자 한다.

왜 제대로 발표도 않고, 고의도 아니고 실수·착오라 말한단 말인가? 이런 행위를 하면서 빠른 환급이 중요하다고 언론에 얘기하는 것이야 말로 이들이 ‘금융소비자를 개·돼지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피해자는 피해조차도 모르는 상황에서 사안에 대한 내용 발표는 고의적으로 하지 않고 환급한다는 것 자체가 황당한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최종구 위원장은 이게 과연 상식적이라고 보는가? 이런 처리라면 이제는 청와대가 나서야 한다. 이런 사태의 처리가 보여주는 의미는 잘못을 한 은행보다 금융당국이 더 악질이라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다시 증명해 준다고 할 수 있다.

금소원은 지금과 같은 태도로 태도로 금융위와 금감원이 은행들의 부당이자적용 사태를 대응한다면 청와대 앞 시위 등 전국민운동 전개, 국민청원운동과 관련자 형사고발, 소비자공동소송 등 모든 조치를 다할 것임을 경고하고자 한다. 또한 이런 식으로 계속 일하고자 하고 지금 인식으로 이 사태를 보고 있다면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은 당장 사퇴해야 한다.이와 관련하여 청와대는 문제인식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모든 조치를 당장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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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경북기자 | 뉴스>경제>경제 Fri, 29 Jun 2018 10:34:00 +0900
학자금 대출로 신용유의자 전락한 청년 구제한다 http://www.crey.tv/n_news/news/view.html?no=39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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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한국장학재단과 함께 대학 시절 대출받은 학자금을 제대로 갚지 못해 결국 신용유의자로 전락한 청년 구제에 나선다.

학자금 대출의 늪에서 빠져나오고 있지 못한 청년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사회인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총 1억6300만원을 투입한다. 시는 약 200명~250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대상은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고 있거나 서울 소재 대학을 졸업한 만 19세~34세 중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을 받고 6개월 이상 원금과 이자를 연체,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청년이다.

서울시는 신용유의자가 한국장학재단과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하면 채무 금액의 5%(초입금)를 지원한다. 한국장학재단은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유의 등록 해제를 요청해 청년들의 신용을 회복시킨다.

초입금은 신용 유의자에서 해제되기 위해 분할 상환 약정을 맺을 때 처음으로 납입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서울시가 분할 상환 약정 금액의 5%를 지원하고 해당 참여자가 분할 상환 약정을 체결하면 초입금 중 추가 자기 부담금 없이 신용 유의자에서 해제될 수 있다.

이번 지원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다. 시는 작년 학자금 대출 신용 유의자 총 210명에게 1억3566만원을 지원했다.

특히 올해는 원금을 갚지 못해 불어난 연체금 일부를 새롭게 감면해준다. 청년들이 기존에 지급했던 초입금의 자기부담금도 없앴다. 의무로 이수해야 하는 금융 교육·상담도 기존 약정 체결 전에서 후로 변경해 청년들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신청 기간도 3개월(2017년 1개월)로 늘려 청년들이 분할 상환 약정을 결정하는 데 사전에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7월 2일(월)부터 9월 28일(금) 18시까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 회복을 원하는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제출 서류는 △서울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주민등록등본 △서울 소재 대학 졸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대학졸업증명서 각 1부다. 해당 서류를 스캔하거나 사진을 찍어 붙임 서류로 올리면 된다.

다만 시는 신청 전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지원상담센터’에 문의해 본인이 신용 유의자로 등록돼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신용 유의자로 등록돼 있지 않다면 신청할 필요가 없다.

초입금 지원 이후 참여자는 서울시가 안내하는 금융 교육·상담 프로그램을 1회 이상 의무로 참여해야 한다. 상담 진행과 교육 참여를 증명할 수 있는 결과물은 11월 말까지 시가 추후 안내하는 전자 우편(이메일)으로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가 초입금을 지원한 이후 정기적 분할 상환금은 약정에 따라 본인이 납입해야 한다. 또한 학자금 대출로 인한 신용유의자 등록 해제 외에 타 금융·공공기관의 대출로 인한 신용유의 정보까지 모두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2018년 5월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만 34세 이하 학자금 대출 신용 유의자수는 2348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학자금 대출 부채 총액은 231억 원으로 1인당 평균 984만원의 부채를 갖고 있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대학 학업을 위한 학자금 대출 때문에 2030세대가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 전에 신용 유의자로 전락하는 것은 공정한 기회의 보장 차원에서 볼 때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서울시는 학자금 대출로 인한 2030 신용 유의자에 대한 신용 유의 해제를 지원하고 더불어 금융 상담·교육 연계를 통해 2030세대의 건강한 금융 생활이 지속가능하도록 더 많은 지원을 시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
김정숙경북기자 | 뉴스>교육>교육 Thu, 28 Jun 2018 11:32:00 +0900
운동장·체육시설 등 유사 기반시설 통합 관리한다 http://www.crey.tv/n_news/news/view.html?no=39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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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기능 유지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목적과 기능 등을 기준으로 유사한 시설을 통합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여건 변화를 반영한 기반시설 통합·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및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개정안은 기반시설 체계 개편을(통합·신설 등) 위해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는 차원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반시설 통합·신설 등 시설 체계 정비(현 52종→46종)

기반시설은 도로·공원·공공청사 등 도시 기능 유지에 필요한 시설로 제도 도입 이후 과도하게 세분화(최초 28종→현재 52종)되고 일부 유사한 시설이 있다.

이에 기반시설 목적·기능 등을 기준으로 유사한 시설을 통합하는 한편 빗물의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활용을 도모하고자 기반시설에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을 신설했다.

여건 변화를 반영한 시설 정비를 통해 수요자인 국민이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건축물 특례규정 연장 추진

국토계획법 제정 당시 종전 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 등으로 재편되면서 건폐율 기준이 강화(40%→20%)됨에 따라 기존 공장은 용도·밀도 등이 부적합하게 된 경우 부지 확장 및 증·개축이 제한되어 근로환경 개선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현재까지 한시적 제도 완화 적용을 못 받은 사업장에 대해 유예 기간을 2년 추가 연장하여 기업의 투자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근로자 작업환경 개선 등에 기여하도록 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보전관리지역 명확화

현재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시 보전관리지역을 구역 내 20%까지 포함할 수 있고 ‘이미 개발된 토지’는 추가로 포함(최대 50%)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개발된 토지’의 개념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고 현행 법령의 취지가 개발 가능한 토지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임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시 보전관리지역 비율 제한 예외 대상에 토석채취가 완료된 토지(준보전산지에 한함)를 명확히 규정했다.

◇기초조사정보체계 구축·운영 필요사항 규정

기초조사정보체계를 상위 정보체계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통합하여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국토 전반의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정보관리체계로 적용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여건 변화를 반영한 시설 정비로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며 기존 공장은 추가적인 부지 확보 없이도 설비 증설이 가능하게 돼 기업의 투자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근로자 작업환경 개선 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8년 8월 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김정숙경북기자 | 뉴스>건강/의료>건강 Thu, 28 Jun 2018 11:30:00 +0900
신고의무자 교육 지원으로 아동학대 예방에 기여 http://www.crey.tv/n_news/news/view.html?no=39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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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다”

5년 동안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2013년 6796건에서 2017년 2만2157건으로 약 3.3배나 증가하였다. 최근에는 고준희 양 사망 사건, 광주 3남매 화재 사망 사건 등 전 국민을 충격에 빠트린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아동학대의 예방과 근절을 위해서는 조기발견이 중요하다. 조기 발견의 핵심은 아동과 밀접하게 생활하는 전국의 다양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적극적인 신고 참여가 중요함에 따라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신고의무자에 대한 연 1회 교육실시가 의무화되어있어 교육의 중요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특히 4월 25일부터는 ‘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개정에 따라 의무교육 대상이 5개 직군(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종합병원,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을 접할 기회가 많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모든 직군(24개)으로 확대되어 모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시설 등의 장은 신고의무자에 신고의무 교육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신고의무자는 매년 1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하며 미교육 시 과태료 처분되므로 2018년 반드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원장 직무대행 박민수, 이하 ‘인력개발원’)이 아동학대신고의무자가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전용플랫폼’을 구축하여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신고의무자교육 전용 플랫폼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 아동학대신고의무자 사이버교육은 아동학대신고의무자, 사례로 배우는 아동학대신고 2개의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과정에서는 △아동학대의 개념과 유형 △관련 제도 및 법령 △학대 신고방법과 절차 등을, 사례로 배우는 아동학대 신고 과정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별 사례 △학대의 유형과 유형별 징후 △아동학대범죄 신고와 신고자보호를 배울 수 있다.

인력개발원은 신고의무자로서의 역할과 중요성을 다시 생각하게 하고 조기발견을 통해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신고의무자 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보완·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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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경북기자 | 뉴스>사회>사회 Thu, 28 Jun 2018 11:26:00 +0900
승진을 통해서도 치유되지 않는 남녀 임금 차별 http://www.crey.tv/n_news/news/view.html?no=39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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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나영선)은 6월 29일(금) ‘KRIVET Issue Brief’ 제150호 ‘직급 정보를 활용하여 ‘차이’와 ‘차별’로 나누어 본 성별 임금격차’를 발표하였다.

남녀 간의 임금격차는 경력이 쌓이거나 승진을 통해서도 해소되지 않으며, 더 나아가 ‘차별’로 인한 임금격차 역시 줄어들지 않다. 또한 직급별 남녀 임금에 대한 분석 결과 남녀 임금의 격차는 직급의 변화에 따라 U자형을 나타냈다.

사원에서 부장까지 직급이 높아질수록 시간당 임금격차는 3750원→1320원→730원→3690원으로 간극이 좁혀졌다가 다시 벌어지는 형태를 보였다.

남녀 임금격차 중 ‘차별’로 판정할 수 있는 부분 역시 직급의 변화에 따라 U자형을 띄었다. 사원에서 부장까지 직급이 높아질수록 남녀 임금격차 중 ‘차별’로 판정할 수 있는 부분이 3100원→660원→차별 없음→2960원으로 간격이 좁아졌다가 다시 넓어지는 형태를 띠고 있다. ]]>
김정숙경북기자 | 뉴스>경제>경제 Thu, 28 Jun 2018 11:23:00 +0900
7월 1일부터 역대 최대 규모 ‘서울썸머세일’ 개최… 개별관광객 공략 http://www.crey.tv/n_news/news/view.html?no=39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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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이 서울 최대 쇼핑관광 축제인 ‘2018 서울썸머세일(Seoul Summer Sale)’을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서울 전역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백화점, 면세점, 대형마트, 운항, 호텔 등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업체들이 참여하여 외국인들 대상으로 다양한 세일행사를 개최한다.

세일 행사에 참여하는 참여업체의 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로 전년도보다 70개 업체가 증가한 203개 업체가(1537개의 매장) 31일간의 행사 여정을 함께 하게 된다.

133개 업체가(1486개 매장) 참여했던 지난해의 경우 썸머세일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들이 총 898억원을(52만여건) 지출한 바 있다.

특히 올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동남아 및 중국 개별관광객(FIT)을 공략하기 위해 우수 플랫폼과의 제휴를 통하여 ‘체험’, ‘미식’, ‘숙박’ 부문 참여업체를 대폭 확대하였다.

‘미식’ 부문은 2017년 서울시 서울관광스타트업 지원사업에 선정된 ㈜레드테이블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전년도 8개 대비 412.5% 증가한 41개 브랜드를 모집했으며 ‘숙박’의 경우 글로벌 숙박 플랫폼인 익스피디아를 통해 68개 브랜드를 모집하고 다양한 연계 이벤트가 준비 중에 있다.

서울시는 외국인들에게 썸머세일을 널리 알리기 위한 미니스탠드, 큐방 등 다양한 홍보마케팅을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쇼핑객인 2030 세대의 젊은 중국·일본 및 동남아시아권 여성개별관광객(FIT)을 타깃으로, 글로벌 캐릭터 브랜드로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라인프렌즈(LINE FRIENDS)’의 캐릭터를 활용하여 온라인 이벤트, 바이럴 영상 제작, 글로벌 메신저 ‘라인(LINE)’ 공동 온라인 마케팅 등 해외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다.

또한 행사인지도 제고를 위해 타이베이 상하이·로드쇼, 싱가포르 ABM 및 베트남 로드쇼 등 해외 설명회·전시회를 활용하여 현지 외국인 대상 행사 홍보를 시행한 바 있고 앞으로 공식홈페이지, Visitseoul 공식 SNS채널, 웨이보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며 온라인 사전 붐업 이벤트 또한 진행할 계획이다.

외국인들이 처음 도착하는 인천공항에서는 전광판 환영메세지와 함께 참여업체 정보를 수록한 공식 리플릿 및 할인 쿠폰 등을 담은 ‘웰컴키트’ 를 5만부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항철도 운영사인 코레일과 협조하여 외국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항철도(AREX) 열차를 활용한 썸머세일 열차 랩핑 공동 프로모션을 행사 기간내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처음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할인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모바일 쿠폰을 제작하였다.

모바일 쿠폰은 썸머세일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를 할 수 있으며 행사 참여 매장에 방문하여 모바일 할인쿠폰 화면을 제시하고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외국인 관광객의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모든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와 매장판매원의 서비스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행사 기간 중에도 지속적으로 세일 참여 여부, 외국인 응대 등에 대해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김재용 서울시 관광정책과장은 “서울썸머세일이 외국인 쇼핑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서울 방문동기를 부여하고 서울에서의 여행 만족도가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중국, 일본, 동남아 등의 개별관광객(FIT)의 썸머세일 참여업체 방문을 증대하여 매출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김정숙경북기자 | 뉴스>생활>생활 Wed, 27 Jun 2018 10:25:00 +0900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홈페이지, 5년 연속 ‘웹 접근성 품질인증마크’ 획득 http://www.crey.tv/n_news/news/view.html?no=39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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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불균형 해소에 앞장서는 보건복지 교육기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하 ‘개발원’)이 교육생들을 위하여 운영하는 사이버교육 홈페이지가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이 보건복지 분야의 사이버교육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한 결과 2014년도부터 2018년까지 5년 연속으로 웹 접근성 품질인증마크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웹 접근성 품질 마크’는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국가정보화기본법’에 따라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제공,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크린리더 기능, 마우스를 사용하는 데 불편한 고령자 및 장애인을 위한 키보드 이동·조작기능 등을 제공해야 하며 총 24개 항목에 대해 심사를 통해 획득하게 된다.

그동안 개발원은 웹 접근성 품질 인증을 통해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이미지에 대한 대체텍스트 제공, 키보드 이동 등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으며 2017년도에는 50여개의 교육과정에 대한 추가적인 자막 제공 및 일부 과정에 대한 수어 삽입 등 학습자에 따른 차별 없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개발원은 보건복지 분야 교육전문 기관으로써 정보 취약계층이 사이버교육을 쉽게, 차별 없이 들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 및 콘텐츠의 품질 향상 등 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 향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이를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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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경북기자 | 뉴스>경제>경제 Wed, 27 Jun 2018 10:15:00 +0900
장애인 일자리 지원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노력 http://www.crey.tv/n_news/news/view.html?no=39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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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하 인력개발원)이 26일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협동조합 구두만드는풍경,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과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사회적협동조합 구두만드는풍경은 청각장애인들과 구두 장인이 함께 수제구두를 만드는 사회적협동조합이다. 구두만드는풍경의 수제구두 브랜드 아지오(AGIO)는 최근 대통령이 신는 신발로 화제가 되었다. 파주에서 2010년 설립해 4년간 구두를 만들었지만 경영난으로 폐업 후 공장 재가동을 염원하는 여러 이들의 후원으로 2017년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

이번 업무협약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수제구두 시장의 침체를 극복하고 특별훈련과정을 통해 수제구두 전문가를 양성하고 일자리창출과 고용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취업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26일 경기도 성남시 구두만드는풍경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임근찬 인력개발원 본부장과 유석영 구두만드는풍경 대표, 이정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장이 참석했다.

협약식의 말미에는 발달장애 청소년들로 구성된 클라리넷 앙상블 ‘드림위드앙상블’이 업무 협약식 기념 공연으로 클라리넷 합주를 선보여 자리를 빛냈다.

이번에 세 기관이 체결한 협약의 내용으로는 △장애인 대상 직무전문 훈련과정 기획과 운영 협력 △장애인 수제구두기능사 직·간접 고용 지원 △장애인 채용대행 및 고용서비스 지원 등이 있다.

직무 전문 교육과 맞춤형 현장 훈련으로 구성된 이번 과정을 수료한 수료생들은 수제구두 제작 전문가로서 구두만드는풍경 등에서 채용될 예정이다.

인력개발원 사회복지교육본부 임근찬 본부장은 “모든 국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일자리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 장애인분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에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
김정숙경북기자 | 뉴스>경제>경제 Wed, 27 Jun 2018 10:06:00 +0900
초·중학교 찾아가는 위안부 역사 교육 실시 http://www.crey.tv/n_news/news/view.html?no=39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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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우리 아이들이 일본군 위안부의 아픈 역사에 대해 기억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초·중학교로 찾아가는 역사교육 프로그램 ‘기억과 공감-찾아가는 일본군 위안부 역사교육’을 처음으로 운영한다.

7월부터 연말까지 서울시 소재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학생들에게 주로 방과 후 수업을 활용해 총 120회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은 사회적 기업인 ‘우리가 만드는 미래’가 맡는다.

찾아가는 일본군 ‘위안부’ 학교 방문 교육에서는 일본 제국주의와 ‘위안부’ 제도에 대한 역사 교육뿐만 아니라 전쟁과 여성, 인권에 대한 교육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피해 사실 증언과 귀환과정으로 보는 전쟁의 참사, 이후 ‘위안부’ 피해사실을 공개하고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노력, 전시 성폭력 피해 여성들을 돕기 위한 ‘평화나비’ 기금을 만드는 등 인권운동가로서의 삶도 집중 조명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중요성과 심각성을 인식하고 2016년 기억의 터 조성, 2017년 기억의 터 문화해설 프로그램 운영 등을 최초로 실시하며 시민들이 일본군 ‘위안부’ 관련 컨텐츠를 접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수업은 2교시 총 90분으로 진행된다. 특히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PPT로 강의를 진행하며 동영상을 관람한다. 이어 보드게임을 통해 할머니들의 사연읽기 미션 등을 하며 일본군 ‘위안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신청 학급엔 강사, 교재, 수업 재료 등을 모두 무료로 제공한다. 1학교당 최대 10개 학급까지 신청 가능하다(선착순 모집).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는 교육 날짜와 시간을 정해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서울 중구 남산공원에서 진행되는 일본군 ‘위안부’ 기억의 터 문화해설 프로그램은 현재 무료로 운영 중이다.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윤희천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피해자 개개인이나 여성의 문제를 뛰어넘는 인권의 문제”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이 ‘위안부’에 대한 올바른 역사와 현실을 이해하고 나아가 향후 일본의 제대로 된 사죄와 배상을 받기 위한 밑거름이 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김정숙경북기자 | 뉴스>교육>교육 Tue, 26 Jun 2018 11:06:00 +0900